6개 정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의 고소를 ‘보복성 고소’라고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관악경찰서에는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 노동당, 녹색당, 여성의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관악구위원회, 청년진보당 등은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 관악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악공동행동과 ‘서울대 로스쿨 A교수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B학생은 지난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 A교수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이후 A교수가 인권센터 신고 이후 해당 학생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대책위원회는 A교수가 올해 7월 초 대자보 게시와 기자회견 발언 등 공익적 연대활동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사회 관계자 10여 명을 추가 고소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A교수의 고소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학생의 문제 제기와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보복성 고소’라고 규탄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뿐 아니라 공론화에 참여한 연대자들까지 고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시민사회의 연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A교수에게 해당 학생과 연대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주장한 학생과 연대자들의 발언 및 활동을 막으려는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악경찰서의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찰이 해당 학생에게 구속수사와 출국금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추가 고소 사건에서는 수배 가능성을 언급하며 출석을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참가자들은 경찰에 고소가 제기된 시점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달라고 요구했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와 연대자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도 수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들이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관악경찰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