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관악구의회는 이경관 의원을 반드시 제명하라!!!

지난 5월,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 이경관 의원은 뻔뻔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한 채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관악구 시민사회와 주민들은 지난 6월 25일 첫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경관 의원의 사퇴와 피해자 보호를 계속 요구해 왔다. 이후 두 차례의 기자회견과 의장단 면담, 관악구의회 방청, 1인시위, 거리 캠페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을 이어왔다. 우리의 요구는 한결같았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심사하며, 이경관 의원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다.

그 결과 제10대 관악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경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시민들의 계속된 요구에 관악구의회가 응답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7월 15일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다음 날 첫 회의에서 이경관 의원 징계 건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시작은 지금부터다. 최근 윤리특별위원회는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책임있게 징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제10대 관악구의회 정기회가 열린다. 

우리는 이 기간이 관악구의회가 시민들에게 책임과 신뢰를 보여줄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정기회 안에 심사를 마치고 징계안을 의결하라. 그리고 관악구의회는 이를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하여 이경관 의원을 제명하라.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방의원은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고, 그것이 의회 내부의 위계관계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의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결과를 핑계로 판단을 미룰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리자인 공직자가 져야 하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징계 결정은 이경관 의원 개인에 대한 판단을 넘어 제10대 관악구의회가 권력 남용과 성폭력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 제10대 관악구의회가 과거와 다른 의회가 되겠다면 바로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요구한다. 이경관 의원 제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당론으로 결정하라. 현재 제10대 관악구의회에는 지난 제9대 의회에서 이경관 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의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과거의 동료였다는 이유로 이경관 의원을 암묵적으로 감싸거나, 동료 의원이라는 관계 때문에 판단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동료를 보호하는 것이 정당의 책임이 아니다. 시민의 신뢰와 공직의 책임을 지키는 것이 정당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당론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라. 이번 사안에서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제10대 관악구의회가 시민의 신뢰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책임 있게 판단하라. 그리고 그 판단을 행동으로 보여라.

국민의힘에도 요구한다. 국민의힘 역시 더이상 침묵하거나 당적과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이경관 의원을 감싸서는 안 된다. 이경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는 수사와 윤리절차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판단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힘 역시 소속 의원이 의회의 윤리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경관 의원의 제명에 함께 나서라.

이제 관악구의회가 답해야 한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와 책임 있는 최종 결정이다. 우리는 9월 정기회 동안 관악구의회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관악구의회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관악구의회가 법적으로 부여받고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책임에 눈을 감는 것이고, 성추행 피의자 이경관 의원의 편에서 피해자에게 집단적으로 2차 가해를 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관악구의회를 향할 것이다.

우리는 제10대 관악구의회가 시민과 맞서는 의회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정기회 기간 안에 철저한 심사를 마치고 신속하게 징계안을 의결하라!!

하나. 관악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경관 의원을 제명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이경관 의원 제명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실제 의회 결정으로 끝까지 관철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이경관 의원을 감싸지 말고 제명에 동참하라!!

하나. 제10대 관악구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갑질, 공적 권한의 사적 남용을 근절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의회로 거듭나라!!

2026년 9월 1일

관악공동행동·서울대로스쿨A교수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녹색당·사회민주당관악동작위원회·정의당관악구위원회·진보당관악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