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체계와 항만 마약 밀수 대응, 면세점 현장인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데이터처의 동형암호 R&D 성과 활용과 후속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정태호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6위 수준의 수출 규모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는 이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조달시장 비중은 유엔(UN) 1.2%, 세계은행(WB) 0.2%, 아시아개발은행(ADB) 0.4% 수준이며, 해외 조달시장 수주 품목의 68%가 의약품·백신에 집중돼 있어 진출 품목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조달청이 연간 약 42억원을 투입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실적과 실제 수주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국제입찰 역량과 해외시장 정보 확보를 지원할 전담인력 및 전문조직 확충도 제안했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해상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부산 등 주요 항만의 통관 인력 1인당 담당 인원이 늘고 있지만, 해상 여행자에 대한 마약 단속 실적은 국제우편·특송화물·항공 여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항공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승객예약자료(PNR) 분석이 해상 여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정태호 의원은 마약 밀수 경로가 항만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담인력과 신변검색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세청장은 현재 해상 여행자의 주요 출발지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향후 위험에 대비해 항만 전담인력과 검색장비를 충실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면세점 현장인도 비율이 약 35~40% 수준이었고, 의류는 80% 이상을 차지했다며 현장인도 물품의 국내 불법유통 위험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현장인도 제한자의 구매 규모가 약 1,500억원에 달한다며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현장인도 제한기간이 2022년 1년에서 2024년 2년으로 변경됐지만, 고액·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장은 현장인도 제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태호 의원은 동형암호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서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라며, 국가데이터처가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 기술개발과 실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부터 추진된 동형암호 R&D가 2024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차질을 빚고, 후속 기술개발과 실증이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 기술은 UN 공식 보고서에 사례연구로 수록되고 독일과 영국에서도 활용 사례로 소개된 바 있어,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가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승격된 만큼 부처 간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며, 기존 R&D 성과를 바탕으로 미완료 기술개발과 실증을 조속히 재개하고 후속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추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