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6 년 2 분기 81.1% 까지 하락했지만 , 가계부채 잔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특히 주택관련대출 증가 , 저소득 · 고령 취약차주 비중 확대 , 비은행권의 높은 연체율 등을 들어 총량지표 개선만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완화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이어 고 DSR 가구의 소비제약과 금리상승에 따른 연체위험을 지적하며 , 2030 년 가계부채 비율 80% 목표의 지속가능한 달성과 함께 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 , 주택신용 집중 관리 등 구조적 대응을 주문했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타대출이 감소한 점을 설명하면서 ,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적응능력과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

또한 정태호 의원은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농어촌의 현금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ATM 까지 거리가 2km 이상인 지역이 늘어나고 , 주민 절반 이상이 ATM 에서 1km 넘게 떨어져 사는 지역도 34 곳 증가하는 등 지역 간 현금 접근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정태호 의원은 고령층 등 현금 이용 취약계층의 결제수단 보장과 재난 · 전쟁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접근성 최소 보장기준 설정 , 한국은행의 ATM 직접 공급 , 비상시 현금 공급 매뉴얼 마련 등을 제안했다 . 신현송 총재는 정부 및 금융권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 취약계층의 현금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정태호 의원은 2027 년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녹색 · 지속가능채권 비중이 2021 년 4.1% 에서 2025 년 1.9% 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행의 기후대응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

정태호 의원은 중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녹색금융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 녹색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설과 녹색국채에 대한 담보 우대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 이에 신현송 총재는 두 가지 제안을 모두 검토하고 ,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