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 서울 관악구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은 부산세관 국정감사에서 항만 입국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마약 밀수 대응을 위한 인력과 검색 인프라는 부족하다며 , 해상항만의 마약 밀수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

정태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항만 입국자는 2023 년 55 만 4 천 명에서 2024 년 92 만 6 천 명 , 2025 년 117 만 3 천 명으로 2 년 사이 2 배 이상 증가했다 . 같은 기간 통관 직원 1 인당 입국자도 7,148 명에서 1 만 3,033 명으로 늘었다 .

특히 부산항은 2025 년 입국자가 72 만 6 천 명에 달했지만 통관 인력은 36 명으로 , 직원 1 인당 입국자가 2 만 167 명에 달했다 . 이는 전국 평균의 약 1.5 배 수준으로 , 다른 항만보다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태호 의원은 항공여행자와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수 경로가 해상항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 풍선효과 ' 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 또한 항만을 통한 마약 적발 실적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 실제 밀수 시도가 적기 때문인지 단속체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마약수사 인력의 편중 문제도 지적했다 .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이후 인천공항세관의 마약수사 인력은 68 명인 반면 , 부산세관은 6 명에 그쳤다 . 정 의원은 항만 입국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상 마약 밀수 위험에 대응할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특히 항공여행자는 승객예약정보 (PNR) 를 활용해 입국 전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있지만 , 해상여행자는 이러한 정보가 활용되지 않아 사전 위험분석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태호 의원은 “ 항공과 특송화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수록 해상항만을 통한 마약 밀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 며 “ 검색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승객예약정보를 활용한 사전 위험분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부산세관장은 해상여행자 수하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 올해 9 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항만의 마약 밀수 위험요인과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정태호 의원은 “ 마약 밀수 경로가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항만 단속도 사전 위험분석과 선별검사를 결합한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 며 “ 부산세관이 인력과 장비 , 정보 기반 단속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