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릭 ▶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는 청년·서민 삶터를 멈추게 하는 규제”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민의힘,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10월 2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앙정부의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끊고 서민의 삶터를 멈추게 하는 중앙집권적 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동시에 규제 대상으로 묶였으며, 효력은 이미 10월 20일부터 발효됐다”며 “서울시장이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중앙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이를 확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의견을 배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관악은 투기 대상지가 아닌 청년, 신혼부부, 서민이 살아가는 생활터전”이라며 “자가보유율이 31%, 세입자 비율이 68%에 달하는 지역에 전면 허가제를 적용하면 거래 위축, 전세 불안, 월세 전환, 임대료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행정절차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 구 의원은 “관악구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월평균 116건, 일평균 59건을 심사해야 하는 구조로, 법령상 15일 이내 통보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며 “심사 1건당 평균 3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행정 과부하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도, 인력도, 준비도 없이 제도를 밀어붙였다”며 “법령상 15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허가가 간주되는 ‘간주허가’ 조항으로 인해 행정 지연 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계약 파기, 생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구 의원은 관악구청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은 속도와 예측 가능성으로 신뢰를 얻는다”며 “허가행정 공개 시스템, 청년·신혼 완충 트랙, 관악형 단계제를 마련해 구민의 삶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자민 의원은 “이번 조치는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됐지만, 실상은 관악구민의 주거 불안과 행정 혼선을 초래하는 강압적 규제”라며 “관악구청이 구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불편을 최소화하며 구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함께 지켜주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