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radiogfm.net/news/17583
발행일: 2021/01/25 18:05:58  김우신기자
관악구선관위, '말로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 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관악구선거관리위원가 2020. 12. 29. 공직선거법(이하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가오는 47일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기준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관악구 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우신기자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독자의견 (총 0건)
   
제     목
의견내용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Radio 세나청(매주 화요일 오후5시) 
"세상에 나쁜 청소년은 없다" 코로나 시대, 청소년상담센터가 라디오를 통해 찾아갑니다

관악청소년상담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