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건설기계.자재대여업자 대금 및 건설근로자의 노임 등 하도급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 설명절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19.1.22부터 7일간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 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9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금번,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 중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 시내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선정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설 명절 전 기성금 및 하도급 대금 조기집행 여부, 둘째,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이행실태, 셋째,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사전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쟁이 진행중인 점검현장의 경우에는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당사자 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와 법률상담센터(2133-3008)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