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radiogfm.net/news/22186
발행일: 2024/04/23 16:11:45  안병천PD
검찰, "유정희 시의원 무고와 명예훼손 수사 보완해라" 정분선 이의신청 받아들여

[이미지클릭] 왼쪽, 유정희 시의원, 오른쪽 정분선씨.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분선씨는 유정희 시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바 있다.

◆ 검찰, '유정희 시의원 보완수사하라'

지난 3월 20일 정분선씨가 유정희 시의원 고소·고발 사건종결에대해 검찰에 접수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정분선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피의자 유정희 시의원, 그리고 유정희 시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관악경찰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 23일 오전 정분선씨 본인을 통해서도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정분선씨는 "우선 문자를 통해서 관련 결과를 받았고, 곧 고소·고발사건결과통지서가 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악경찰서에 유정희 시의원에 대해서는 무고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

조씨에 대해선 협박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

◆ 유정희 시의원의 정분선씨에 대한 고소 → 법원 1,2심 판결 모두 정분선씨 손 들어줘
- 2022년 7월 28일 판결 이후 공수 전환 
- 유정희 시의원의 정분선씨에 대한 고소, 부메랑으로
- 판결문 1,2심과 인터뷰 모두 유정희 시의원에 대해 
'왜→ 의문스럽다'

유정희 시의원과 친구 정분선씨의 사건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다. 무려 5년 5개월 동안 이어지는 사건이다.

유정희 시의원의 정분선씨에 대한 고소가 사실상 정분선씨의 무죄로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도 길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결도 섞여있어 사건의 핵심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유정희 시의원의 정분선씨에 대한 고소 건은 어떤 결론이 났고, 현재 정분선씨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유정희 시의원을 고소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시기별로 정리해본다.

편의상 유정희 시의원이 정분선씨를 고소한 시기를 1차시기, 정분선씨가 유정희 시의원을 고소한 시기를 2차시기로 구분해 정리했다.


1차시기: 
유정희 시의원이 친구 정분선씨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 2018년 12 유정희 시의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친구 정분선씨 고소

- 2021년 11월 22 1심 정분선씨 손 들어줘(핵심사항 명예훼손 무죄문자메시지 일부만 유죄(벌금100만원집행유예 1)

(관련기사, http://www.radiogfm.net/news/18882 )

- 2022년 7월 20 2심 검사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 2022년 7월 28 판결 확정, 사실상 유정희 시의원 패소로 종결
(관련기사, http://www.radiogfm.net/news/19652)

"피고인(정분선)이 허위 사실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_법원 2심 판결문 중 일부



법원의 1심, 2심 모두 허위사실 적시로 유정희 시의원의 명예훼손을 훼손했다고 보지 않았다. 


2심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정분선씨가 한 말이 사실이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1,2심 판결 모두 유정희 시의원이 고소한 정분선씨에 대해 무죄로 본 것인데...

그렇다면, 유정희 시의원은 정분선씨를 왜 고소했을까?가 남는다. 


이에 대한 의문은 2022년 8월경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자마자 고소를 했다는 것부터 문제일 뿐만 아니라선의로 도왔던 친구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고소한 게 아니겠느냐"_2022년 8월 3일자 기사 일부(http://www.radiogfm.net/news/19652)


의문시 되는 지점은 다른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2022년 8월 관악FM인터뷰에서 유정희 시의원은 경찰내사로 시작됐다며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었으나, 이후 유시의원 본인이 직접 정분선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유시의원은 고소장에 본인의 서명이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난다"며 답을 피했다.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느냐며, 본인이 고소한 거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본인이 서명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본인이 서명한 건 맞는데, 경찰이나 검사가 쓴 것이라는 모호한 말을 덧붙였다. 


추후 무고죄를 피해가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해 보이는 지점이다.


2차시기: 정분선씨가 유정희시의원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 2023년 9월경 정분선씨 유정희 시의원 대상으로 고소

- 2023년 4월 관악경찰서 사건 종결처리

- 2024년 2월 19일 정분선씨 사건 종결된 사항 처음 인지

- 2024년 3월 20일 검찰에 이의신청

- 2024년 4월 20일 검찰, 문자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음을 알림


2차 시기, 정분선씨가 유정희 시의원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2년 9월경 고소했다.


이후 관악경찰서는 고소 건에 대해서 2023년 4월 사건 종결처리했고, 이를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했으나 관련 우편물이 당사자인 정분선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정분선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올해 2024년 2월 19일 관악FM이 고소 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게 되는 일이 있고 나서야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고, 2023년 4월 종결 처리 된 것을 알게 됐다. 


정분선씨는 사건 종결이 된 것을 2월 19일 처음 인지하고, 관악경찰서에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다.


관악FM 역시 관악경찰서 측에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었고, 경찰서로부터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정분선씨는 3월 20일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4월 20일 검찰로부터 문자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한편, 유정희 시의원은 2심 판결 이후 관악FM의 전화, 문자, 카톡 등을 통한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안병천PD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독자의견 (총 0건)
   
제     목
의견내용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관악신문링크
관악뉴스링크
관악뿌리재단
OBS라디오 with 관악FM
관악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