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기: 유정희 시의원이 친구 정분선씨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 2018년 12월 유정희 시의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친구 정분선씨 고소

- 2021년 11월 22일 1심 정분선씨 손 들어줘(핵심사항 명예훼손 무죄, 문자메시지 일부만 유죄(벌금100만원, 집행유예 1년)

(관련기사, http://www.radiogfm.net/news/18882 )

- 2022년 7월 20일 2심 검사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 2022년 7월 28일 판결 확정, 사실상 유정희 시의원 패소로 종결
(관련기사, http://www.radiogfm.net/news/19652)

법원의 1심, 2심 모두 허위사실 적시로 유정희 시의원의 명예훼손을 훼손했다고 보지 않았다. 

2심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정분선씨가 한 말이 사실이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1,2심 판결 모두 유정희 시의원이 고소한 정분선씨에 대해 무죄로 본 것인데...

그렇다면, 유정희 시의원은 정분선씨를 왜 고소했을까?가 남는다. 

이에 대한 의문은 2022년 8월경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의문시 되는 지점은 다른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2022년 8월 관악FM인터뷰에서 유정희 시의원은 경찰내사로 시작됐다며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었으나, 이후 유시의원 본인이 직접 정분선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유시의원은 고소장에 본인의 서명이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난다"며 답을 피했다.

이후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느냐며, 본인이 고소한 거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본인이 서명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본인이 서명한 건 맞는데, 경찰이나 검사가 쓴 것이라는 모호한 말을 덧붙였다. 

추후 무고죄를 피해가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해 보이는 지점이다.

2차시기: 정분선씨가 유정희시의원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 2023년 9월경 정분선씨 유정희 시의원 대상으로 고소

- 2023년 4월 관악경찰서 사건 종결처리

- 2024년 2월 19일 정분선씨 사건 종결된 사항 처음 인지

- 2024년 3월 20일 검찰에 이의신청

- 2024년 4월 20일 검찰, 문자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음을 알림

2차 시기, 정분선씨가 유정희 시의원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2년 9월경 고소했다.

이후 관악경찰서는 고소 건에 대해서 2023년 4월 사건 종결처리했고, 이를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했으나 관련 우편물이 당사자인 정분선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정분선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올해 2024년 2월 19일 관악FM이 고소 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게 되는 일이 있고 나서야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고, 2023년 4월 종결 처리 된 것을 알게 됐다. 

정분선씨는 사건 종결이 된 것을 2월 19일 처음 인지하고, 관악경찰서에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다.

관악FM 역시 관악경찰서 측에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었고, 경찰서로부터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정분선씨는 3월 20일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4월 20일 검찰로부터 문자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한편, 유정희 시의원은 2심 판결 이후 관악FM의 전화, 문자, 카톡 등을 통한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