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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클릭 ▶ 민영진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위성경의원(가운데) |
지난 12월 15일,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국민의힘, 난곡동·난향동 지역구)과 위성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성동·대학동 지역구)이 HCN 동작관악방송의 “시시각각 이슈룸”에 출연해 ‘강남공화국, 강남 쏠림과 분산’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방송토론회에서는 서울 전체 인구가 지난 10년간 1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며 올해 처음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위를 기록한 강남 중심의 인구 집중 현상, '강남 일극화'가 주요 논의 주제가 되었다.
민영진 의원: 교육·자본의 불균형이 미래 세대 몫까지 선점하는 현상 지적
민영진 의원은 강남 일극화 현상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2022년 우리나라 증여세의 37.2%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발생했으며, 상위권 대학 신입생의 12.59%와 의대 신입생의 13.29%가 강남 출신이다. 자본과 교육 기회의 불균형이 미래 세대의 몫까지 선점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하며,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강남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사교육 불평등을 완화해 지방 소멸 등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경 의원: 주택 공급과 일자리 분산의 필요성 제안
위성경 의원은 강남의 집값 상승과 인구 집중 현상이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강남을 벗어난 강북 등 인접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정책의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의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강남구의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대해 “강남구는 첫 아이 출산 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출산·양육지원금 200만 원, 산후건강관리비 50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며, 이는 타 자치구 대비 2~3배 많은 혜택”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강남구의 인구 증가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며, 다른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꼽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강남 중심의 일극화 현상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이 논의되었다. 민영진 의원과 위성경 의원은 이러한 논의가 정책적 변화로 이어져 교육, 주거,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