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21일 목요일] 격앙된 20일, 하루 지나 차분한 대응 中

20일까지만 해도 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구자민 구의원이 반박하고, 최인호 구의원은 비리 구의원 폭로를 예고하는 등 구의회가 들썩였다.

하지만, 21일 오늘 양당이 전면전은 피하자는 분위기이다. 오늘 일부 조정 및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증인 채택은 취소했고, 행정사무감사 대상의 범위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주순자 구의원은 구자민 구의원의 관용차 사용 건에 있어서는 증인채택 대신 진술서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자민 구의원은 20일 정례회 신상발언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 없고, 관악공동행동 기자회견에 허위 사실이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어제 강하게 세금 횡령 건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던 최인호 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B구의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회부를 통한 제명이 언급되기도 한다.

국민의힘 A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 B구의원은 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봤지만, 다른 의원들은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안한영 구의원은 “지금의 상황은 의장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의 국면을 해석했다.

안의원은 “법적으로 잘못된 게 명확하다면 모를까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들을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과와 화해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랐다.

국민의힘 민영진 구의원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법기관도 아닌 상황에서 앞서서 제명 등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다음주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며,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보-20일 수요일]

관악구의회 격랑 속으로?

[썸네일 이미지 클릭] ▶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 관악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관악공동행동 기자회견이 관악구의회의 팽팽한 긴장의 끈에 불을 붙였다. 구자민구의원의 비위사실을 알리며,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구자민 구의원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교통사고를 낸 후 재산손실을 부당 전가했다며 비위 사실이 가볍지 않기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전10시 관악구의회 마지막 회기 제302회 정례회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이어지는 정례회 첫 날 본회의.

국민의힘 구자민 구의원이 관악공동행동의 문제제기에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10분 정도의 신상발언으로 반박했다.

구자민 의원은 공용차량 사용은 문제가 없었고,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역시 적법했다며 오히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썸네일 이미지 클릭] ▶ 11월 20일 관악구의회 제302회 정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민 구의원, 최인호 구의원

 

최인호 구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구의회의 비리와의 싸움을 예고했다.

최인호 의원은 구의회의 구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동료의원들 중 누군가가 ‘세금횡령’, ‘평균 연봉 수준의 돈’을 뒤로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최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하나씩 썩은 암덩어리를 도려내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른 국힘, 더민주 의원 역시 이 쇄신의 행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한 내용을 증언할 증인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낮 12시경 의원총회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들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구자민 구의원의 비위 사실 건, 최인호 의원이 예고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지목받고 있는 연구비 리베이트 건 등의 다툼으로 의회가 파경을 맞을 것에 대한 우려 때문.

하지만, 의원총회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3명 교차 확인을 거쳤다.

싸움, 진흙탕 될 가능성들 ‘사실 확인은 뒷전, 일단 던지고 본다?’

양당의 여러 구의원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가운데.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후반기 원 구성 가운데, 부의장 선거 때 돈이 오갔다는 것부터 연구비 지출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계약했다는 것.

지난 의장 선거 때 ‘연구비 리베이트 건’ 때문에 국힘의원에게 책잡힌 더민주 구의원이 국민의힘 장동식 구의원에게 투표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모두 확인된 사실들은 아니다. 

양당은 싸움이 일어나면 서로를 공격할 카드들을 모으며 보이지 않는 위협을 하는 모양새다.

◆ 관악공동행동 “비위 사실 커, 사퇴하라” VS 구자민 “위법 사항 없고, 사실 관계 달라” → 26일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확인

1년 6개월 전 사건, 연말 수면 위로

구자민 구의원 공용차량 사용 후 교통사고, 구의회 보험처리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 시민사회단체 관악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행동은 구자민 구의원이 지난해 3월 10일 금요일 저녁 구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의회 공용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절취하고, 사적으로 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행동은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요일 낮에 낙성대 골목길에서 상가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본인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용차량의 보험으로 배상케 해 재산상의 손실을 구의회에 전가시켰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법규 위반 이전에 주민 대표로서의 책임성과 구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걷어 차버린 행위이자 지역주민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행위”라며, “비위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관악구의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공동행동은 “관악구의회는 구자민 의원의 비위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었음에도 1년 6개월이 넘도록 지방자치법 제98조에 규정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등 징계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자민 구의원 본회의 신상발언 “위법사항 없었다, 사실관계도 잘못됐다”

정례회가 시작된 지 30여 분이 지난 가운데, 구자민 구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했다.

구자민 구의원은 “의회에 배속되어 있는 차량을 의원이 사용한 것이고,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 의회에 반납해 잘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취’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자민 구의원은 사적 사용에 대해선 3월 10일 코디네이터를 뽑는 심사에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날 공용차 사용은 의원 업무를 위해 썼다는 취지로 사적사용에 대해 반박했다.

구자민 구의원은 이 외에도 보험처리는 적법했고, 구의회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구자민 구의원은 이 외에도 위법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고도 숨기기보다는 관련 사실을 의회사무국과 의원에게 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구자민 구의원은 관악공동행동의 기자회견에 대해 잘못된 허위의 사실로 의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며,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자리를 원한다면 그런 자리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자민 구의원은 그러한 자리를 만든 이후에도 관악공동행동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할 경우, 저 역시 명예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자민 구의원의 관용차 사용 건

사실관계 확인한다

관악공동행동의 기자회견에 대한 구자민 구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일부 구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자가당착이라고 평가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른 증거들이 나온 상태라며, 구의회의 정례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한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인호 의원 “썩은 암 덩어리를 도려낼 것, 발전적 쇄신에 함께 해달라”

제302회 본회의. 구자민 구의원의 신상발언에 앞서 최인호 의원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인호 의원은 “초선으로 주제 넘을 수 있지만, 우리가 떳떳한지를 묻고자 한다”며, 현 구의회의 구태를 지적하는 이야기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의원은 구의원의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냈다.

“심지어 (구의원이) 구민들의 세금을 횡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수십년 간 여겨온 썩은 구렁텅이가 의회라면,

이것은 더 이상 의회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관악구 대감 마님들의 놀이터로 전락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의원은 “보통시민의 평균 연봉을 한 번에 뒷주머니에 챙길 수 있다면, 이해관계자에게 한 번에 챙겨줄 수 있다면 정당한 일입니까?”라며, 구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구의원들이 있음을 암시했다.

최의원은 발언 말미에 “앞으로 있을 회기에서 하나씩 썩은 암덩어리들을 도려내겠습니다. 발전적 쇄신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횡령 관련된 사실들을 다룰 것을 시사했다.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302회 정례회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오늘부터 시작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일 본회의 이후 관악구의회는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갖고 구자민 구의원 건, 최인호의원이 말한 건 등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으나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구의원 3명을 통해 교차확인했다.

최인호 의원이 언급한 세금 횡령 부분은 의원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연구비 리베이트’로 추정되고, 이와 관련된 이들로는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국민의힘 구의원 다수가 언급되기도 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증거가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은 없다.

다만, 최인호 구의원은 구체적 증거가 있다고 알려진 A의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비 리베이트 관련한 이야기는 지역신문 관악뉴스, 관악신문을 통해서도 교차 확인했다.

기획, 글 안병천PD

영상 강민건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