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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2/03 16:29:08  안병천PD
합의 無, 최인호∩주무열=“내부 공방 일시 중단” + 법적 다툼 저울질 진행 中[PD브리핑-2보]

<편집자 주> PD브리핑,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되 의견을 가미했습니다. 콘텐츠 생산단가가 낮기 때문에 선택한 점도 있습니다. 관악FM을 비롯해 관악신문, 관악뉴스, HCN 등 지역 언론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즐겨찾기에 지역언론을 추가하고, 유튜브 등 구독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미디어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 11월 29일 중재된 거 아니었어? "안됨"

- 12월 2일 최인호, 주무열, 구자민 구의원 추가 인터뷰


- 수행업체 인터뷰 및 브로커 P씨의 사실확인서

- 20일, 26일, 28일 Youtube 영상 묶음


◆ 11월 29일의 중재안 합의 이해 서로 달랐다

주무열의원 “모든 공방 중단”

최인호의원 “의회 차원의 공방 잠깐 중단”


[썸네일 이미지 클릭] ▶ 왼쪽 국민의힘 최인호 구의원,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주무열 구의원


결론부터 이야기해 봅니다. 12월 2일 기준 장동식 의장, 임춘수 전 의장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었습니다.

 

주무열, 최인호 구의원의 입장은 달랐고, 구의회 내부 공방만 중단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다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높아 보입니다.

 

법적 과정을 통해 최인호 구의원은 단죄하고 싶어했고, 주무열 구의원은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법적 카드는 둘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였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조선일보는 11월 26일에 이어 28일에도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경과]

최인호 구의원 "주무열 구의원 횡령 범죄"

주무열 구의원 "부끄러운 대화한 건 맞아, 실행하지 않은... 결백" 


11월 20일 

최인호 구의원 자유발언으로 폭로 예고, 구자민 구의원 신상발언, 관악공동행동 구자민 구의원 관용차량 사적 사용 의혹 제기 기자회견

11월 22일 

장동식 의장 배석 가운데, 최인호, 구자민, 주무열 구의원 대화

11월 26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주순자 구의원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 감사 진행, 초유의 구의원 참석 발언 → 주무열 구의원 카카오톡 선언 외 소명 및 법적 다툼 선언, 구자민 의원 소명 발언

11월 26일 오후 2시 

조선일보 최인호의원의 주무열 구의원에 대한 폭로 단독보도

11월 28일 최인호 구의원 기자회견

11월 29일 장동식 의장, 임춘순 전 의장 중재나서

12월 1일 주무열 SNS 상 중재안 수용 게시

12월 2일 최인호 “합의된 것 아냐”, 주무열 “법적으로 다투면 될 일”


[썸네일 이미지 클릭] ▶조선일보 11월 26일 보도 이미지 일부 캡쳐


29일 양당 중재에 대한 다른 이해

11월 29일 ~ 12월 2일 간의 과정들


주무열 구의원은 모든 공방을 중단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최인호 구의원은 의회 내부에서의 공방을 잠시 중지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9일

주무열 구의원은 29일 저녁 국민의힘 장동식 의장, 더민주 임춘수 전 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 모든 공방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최인호 구의원은 29일 밤 9시경 통화를 통해 중재가 종료됐다가 아니라, 중재가 들어와 고민 중이라며 온도차가 있는 답변을 합니다.

 

12월 1일

주무열 구의원이 11월 29일 했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개인 페이스북에 올려 공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재확인합니다.

 

12월 2일

최인호 구의원과 오후3시경 전화를 통해 입장이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의회 내부에서의 공방을 잠시 또는 잠깐 중지한다는 것 이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구의회 내부는 일시적으로 중단하지만,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선배 의원들의 중재를 마냥 거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에 나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녁 7시경, 주무열 구의원과 통화를 했고, 2일 최인호 구의원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기로 한 건 주무열 구의원의 건강상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주무열 구의원은 잘못 이해했다 할지라도 변한 건 없다고 말합니다.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듯이 법적으로 다투고, 문제가 없는 것을 입증한 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해 속 동의 지점 하나

둘의 공통적인 이해를 다시 정리해봅니다.

 

구의회 내부에서의 공방을 중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최인호 의원은 단서로 ‘잠시, 잠깐’이라는 수사어를 붙였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큰 변수가 아니라 판단해 단순화해 전달합니다.

 

동의 지점 둘

두 번째로 법적으로 확인하자는 입장은 둘 모두 동일했습니다.

 

최인호 구의원은 이미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기자회견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를 덮듯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서 시작한 것인 만큼 문제 없는 이상 법적인 고소, 고발까지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무열 구의원은 26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밝혔던 입장이 12월 2일 시점에도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의원은 “이해가 달랐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듯이 법적으로 다퉈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법적으로 다투고, 명확히 한 후, 지역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2일 최인호, 주무열, 구자민 구의원과의 추가 통화 내용들


2일 어제 많은 대화를 나눴고, 명확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사없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인호 구의원 입장에선 수사가 아니고서야 대화를 넘어선 실제 증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무열 구의원 입장에선 수사 등을 통하지 않고선 대화한 건 맞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인호 구의원 

“브로커, 주무열 구의원, 수행업체 모두 공범”

 

전화 통화에서 최인호 구의원의 시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무열 구의원과 브로커, 수행업체는 한 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공범이라는 거죠.

 

최인호 구의원은 P씨가 주무열 구의원에게 보낸 사실확인서도, 수행업체의 답변도 결국 ‘입을 맞춘 게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11월 22일 의장실에서 최인호 구의원이 주무열 구의원에게 “(주무열 구의원이)받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어 최인호 구의원의 행보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일 최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보자면, 온전히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움직인 것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최의원은 범죄 정황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이 고소, 고발이 자충수가 될 여지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주무열 구의원 ‘최인호 의원 폭로의 진정성 의심’

 

주무열 구의원은 여전히 최인호 구의원의 폭로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주의원은 최인호 구의원과의 22일 대화부터 과거부터 A를 하면 B를 폭로하겠어라는 식의 화법 구사를 근거로 대며,

 

기자회견 등부터 고소, 고발 주장에 대해 진정성을 가진 것이라기보단 정치적인 공격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자민 구의원 “제가 배후? 말도 안되는 소리”

“음성 녹취본 최인호 구의원에게 주지 않아”

[썸네일 이미지 클릭] ▶ 11월 20일구자민 구의원이 본회의에서 관악공동행동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는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녹취록 폭로의 시작은 구자민 구의원이 가진 음성 녹취본에 따른 것입니다.

 

구자민 구의원은 2023년 P씨가 제보를 본인에게 해왔고, 제보자의 요청에 반해선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최인호 구의원이 (녹취록을) 보고 싶다고 했고, 이것도 제보자의 허락을 받은 후 보여줬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구자민 구의원은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음성녹취본 자체를 최인호 구의원에게 넘긴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겠죠? 실제로 최인호 구의원의 기자회견에선 녹취 음성이 등장하기보단 그래픽 처리된 대형 폼보드가 등장했었습니다.

 

구의원은 “제가 배후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쪽 저쪽에서 두드려 맞고 있다”라며 억울해 하기도 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클릭] ▶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주순자 구의원, 최인호 구의원, 구자민 구의원


전화한 김에 ‘관용차 사적 사용건 논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 나눴습니다.

 

구의원은 관용차 사용 건에 있어서는 ‘사적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관용차를)편하게 쓰라는 말을 지금까지처럼 써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제가 해석을 했었던 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의원은 그 부분은 추후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과를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 수행업체 인터뷰 및 브로커 P씨의 사실확인서

 

관악FM은 수행업체 측에 29일 “추천받았느냐?, 실제로 일을 했느냐, 강요라고 느꼈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50분간의 대화를 가졌고, 주요내용만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2년 8월 ‘쓰레기 문제 연구’ 수행업체 曰,

“잘 마무리되고, 좋은 보고서 썼다는 칭찬도 들은 사업인데... 비용보다 충실하게 진행한 것을 지금 와서 왜?, 우리는 경남에 둔 사업소이고, 서울에서 수행할 사람이 필요했고, (K씨를) 추천받았고, 경력상 문제 없어 채용했고, 실제로 일을 했고, 마무리까지 잘 했다.”

 

“(주무열 구의원의 추천이) 강요라고 느낀 적도 없고, 강요한다고 해서 뽑아줄 그럴 일이 아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해서 채용한 거다.”

 

“느닷없이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출석 요구를 하고, 경남에 있는 업체한테... 하루 남겨놓고 출석하라는 게 말이 되나? 응할 필요도 없고, 불쾌. 페이백? 그들의 이야기일 뿐, 준 바도 없고, 2천에서 3천 밖에 안되는 용역에 무슨 1천만 원 리베이트냐. ”

 

3일 업체와 다시 통화해 확인한 결과, 연구사업비 총액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조선일보 11월 26일 단독보도에 실린 ““실제로 그 의원(A 의원)한테 1000만 원을 ‘백’ 해주고 일이 엄청 빠듯했어.(생략)”에서 언급된 1,000만 원 언급에 대해선

 

“오늘(3일) 통화를 P씨와 통화해서 확인했는데, 그 1,000만 원 이야기는 구의회에서 주무열 구의원과 3명이 함께 만났을 때 처음 나온 이야기였다. 이것 때문에 소개해준 소개비 형태로 P씨에게 주면서 미안함 때문에 빠듯했다는 표현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돈이 오간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업체는 관악구의회에 서면으로 답변하고, 강하게 유감을 표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생각지도 않은 피해는 도대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해 하기도 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클릭] ▶ 11월 29일 주무열 구의원에게 보내온 브로커로 알려진 P씨의 사실확인서 일부 캡쳐


P씨의 11월 29일 사실확인서

주무열 구의원은 P씨가 11월 29일 가세연 방송을 본 후 주무열 구의원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서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중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봅니다.

 

“주무열 구의원의 요청으로 환경과 관련된 단체를 소개한 바 있고, 주의원이 업체 선정 초기에 경제적 곤궁함을 해결해주기 위한 페이백을 주문한 적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후 과정은 모르고, 이후 페이백이라는 취지와 그 내용 등에 회의감을 느껴 구자민 구의원에게 2023년 연락해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서술합니다.

 

이어 “그러나 구자민, 주무열 등 관계자의 진술과 자료를 모두 열람해 보았을 때, 소위 페이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제보 건에 대해 불수용해달라고 구자민 구의원에게 의사표시한 바 있고,

 

모든 통화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자민 구의원은 그렇게 하겠음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한 통화녹음파일의 내용, 녹취록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 공론화된 것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제보를 한 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등 어떠한 일언반구 없이 정치적 선동의 수단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 11월 20일 본회의부터 11월 28일까지의 기자회견까지


11월 20일 본회의

관악공동행동 구자민 구의원 규탄 기자회견 및 구자민 구의원 신상발언





최인호 구의원의 폭로 예고 자유발언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주순자 구의원의 관용차량 무분별한 사용 감사 등




최인호 구의원과 주무열 구의원의 공방




11월 28일

최인호 구의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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