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안전문제는 꼭 여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머니, 아내, 딸, 친구일 수도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작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7월 관악경찰서에서 진행된 ‘여성안전 종합 치안대책’ 보고회에 참석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경찰 주요관계자로부터 여성대상 범죄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 관련 사안을 점검하는 등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 또한, 이번 총선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관악, 여성이 안전한 관악만들기 위해 제4호 공약 ‘여성안전이 먼저입니다!’를 발표했습니다.

※ 오신환후보 총선4호공약_여성안전이 먼저입니다!

▲ 여성1인가구 안심홈 사업확대(비디오창, 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지원)

▲ 여성1인가구밀집지역 환경개선(스마트안전조명, 불법촬영카메라 자가 점검 장비 대여 등)

▲ 여성 귀갓길 안전사업 강화(취약지역 순찰, 주민감시단 운영, 안심보안관 확대 등)

▲ 고해상도 방범 cctv 및 스마트 조명 설치 대폭 확대

▲ 성폭력 범죄행위 처벌 대폭 강화

▲ 배달라이더 골목길 감시 업무협약 추진

▲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원룸 사업 강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영(민중당) : 신림동 강간미수 cctv사건, 무죄 처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 관련하여 법원은 지난 3월 24일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강간혐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작년 5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사건은 전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영상은 70만 이상의 조회율을 보였고, 청와대에 하루 2만명 이상이 강력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집에도 가지 못하고 학업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범인을 잡아달라, 1초만 늦었으면 무슨일이 일어났겠는가 등

국민 누가 봐도 당시 이 사건은 강간미수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최종 2심에서 주거침입으로 간주하고, 강간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법원의 이런 판결이 사건을 키우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후로도 신림동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실제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악구에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에 ᄄᅠᆯ며 관악구를 떠나거나,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절반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범행 당사자뿐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에도 있습니다. 관련법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관악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 1인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4. 1

민중당 관악갑 송명숙, 관악을 김한영 후보 및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