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한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2015.1.29.)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로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차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환수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11월 1일 신설했으며, 현재 자치구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관련 제도 정비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음성녹음,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되며,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번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고흥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