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 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충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대를 촉구했다 .

정 의원은 국정과제 53 번에 명시된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 · 지방세 비율 7:3 개선 목표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질의했다 . 특히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2006 년 19.24% 로 인상된 이후 20 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어 지방재정자립도가 2022 년 46.8% 에서 2026 년 41.8% 로 , 재정자주도는 56.6% 에서 51.1% 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 또한 2023 년 11.1 조 원 , 2024 년 4.4 조 원의 지방교부세 결손이 발생하고 지방채무도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 문제도 제기하며 , 2023~2024 년 지방교부세 결손분에 대한 재정적 보완과 추가 국세수입의 지방 배분 확대 , 내년도 예산안의 지방교부세 확충을 제안했다 .

정 의원은 “ 지방재정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 ” 이라며 “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