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정후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 조합 등 총 459곳에 보급해 추진위 및 조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설립되는 추진위 조합마다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다보니 집행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사업 추진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 이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중인 00조합은 작년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식사한 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출하고, ‘09년 6월에 입사해 상반기 상여금 전액 지급대상이 아닌 상근이사에게 상여금을 전액 지급했다.

또, 문서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서류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단일한 원칙 없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위 및 조합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도 없었다.

이에 서울시가 나서서 정비사업 조합 등을 위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제정했다.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지난 6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4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 회계규정’을 만든데 이은 것으로, 추진위 조합 운영 과정에 따라야 할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1.임금 및 상여금 지급기준. 2.조합 집행부 사업추진 실적공개. 3.물품기록 및 관리대장 작성. 4.문서 보존 관리대장 작성. 5.서류 인수 인계 관리 기준 마련. 6.정보공개 처리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7.상근임 직원 근무상황 관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결국 조합원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단체인 만큼 업무처리를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형태를 버리고 스스로가 명확하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조합으로의 변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예산. 회계규정(‘14년 6월)에 이은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부조리 근절 대책 제시

① 보수 및 상여금 기준 마련으로 방만한 지급 방지/ 회의참석 수당 기준마련.

② 사업 추진실적 분기별로 조합원에 통지/ 노력없이 월급만 받는 형태방지.

③ 사무실 물품 구입/ 폐기 관리대장 작성해 분실이나 임의폐기되는 일 방지.

④ 관련 문서 작성/ 보존 표준화된 문서관리 서식 마련해 서류 망실 방지.

⑤ 인수. 인계 관리기준 마련으로 조합장 교체 등 변경시 책임소재 명확하게.

⑥ 정보공개 처리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주민의 알권리 확보.

⑦ 상근 임.직원 출근부. 근무상황부 작성해 근무시간 및 내부 통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