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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7/05 11:22:54  류미정 시민기자
서울시, 휴대전화 소액결재 피해 3년간 2배 이상 증가

지난 2011~2013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재 피해가 분석결과 3년간 2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분석결과를 2 발표했고, 피해 예방 및 구제방법을 시민들이 숙지하고 사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피해 연령층도 20대와 3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40대와 50대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가 통신요금 내역서를 보고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거나, 결제문자를 받고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이 지나도록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평균 3.5개월 만에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결제피해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물품구매 관련 피해 사례를 보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물품이 오지 않거나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컨텐츠 및 서비스 피해 관련 스미싱, 월 자동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우선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시 전월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자동결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양도 양수 합병 시에 월 자동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이지만,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3대 예방책과 구제책을 내 놓았다.

 

*** 3대 예방책***

1.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는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2.정체불명의 문자메세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을 것.

3.매월 발급되는 휴대전화 요금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 구제책 ***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 1372소비자상당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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