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실태 반영한 체감형 정책 전환… “서민 위한 실효적 대응 체계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마침내 정책으로 실현됐다고 밝혔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경제위기 대응 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왕정순 의원은 "지역에서 보면 상가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서 공실이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지표상으로만 보니까 체감하지 못했다"며 현실과 괴리된 정책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 너무 미비하다”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의 지표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제상황 모니터링부터 위기 진단, 단계별 대응체계까지 포함한 종합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울시는 시스템을 통해 매월 ▲경기 ▲기업 ▲소비 ▲물가 ▲노동시장 ▲민간신용 ▲부동산 등 7개 분야에 대한 경제동향을 분석해 발간하고,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통해 분기별 체감경기 진단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반기별 위기진단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정상-주의-위기’로 구분한 단계별 분석체계를 마련했다.

정성조사에 그치지 않고 정량적 기준도 병행해 위기 판단의 객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왕정순 의원은 정책기반 마련 외에도 서울연구원의 연구 등으로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경제위기 대응목표 및 방향설정 연구’를 완료하고 단기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세금감면 ▲고용유지지원금 ▲생계비·주거비 지원을,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소비산업 기반 강화 ▲관광객 유치 ▲신산업 육성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향후 7개월간 5천만원 규모의 후속 연구를 통해 ‘경제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마련될 예정이다.

왕 의원은 “2년 연속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이제야 움직이고 있어 아쉽지만, 코로나19 이후 예견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며 

"지역에서 활동하며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빠르게 느꼈던 경제위기의 실상이 드디어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