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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12 14:34:37  민철홍PD
[관악포커스] 당선자 공약 다시보기...박민규-다자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R&D 예산 5% 확보·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 정태호-인권보호 수사절차법 제정·정의로운 전환·동일노동 동일임금

방송 : 임문일&최상아의 생방송 가요톡톡

FM 100.3 MHz (12~오후2)

- 방송 : 2024.04.12.

- 진행 : 임문일&최상아

- 출연 : 민철홍 PD

 

임문일 : 관악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관악포커스시간입니다. 민철홍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민철홍 : 안녕하세요?

 

최상아 :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나요?

 

민철홍 : , 22대 국회의원선거가 그저께 끝났죠. 선거 끝난 지 이틀 됐으니까 누가 당선됐는지, 이런 건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오늘은 중요하지만 정작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상아 : 중요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게 뭔가요?

 

민철홍 : 바로 당선자들의 공약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가 후보자들의 공약이 별로 부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아니다,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얘기만 많고 정작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문일 : 관악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누가 부동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 아니다, 그건 허위사실이다, 아니다, 증거가 있다... 이런 것만 부각되고 정작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은 많이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민철홍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거는 끝났지만, 그래도 다른 후보들은 몰라도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해 나갈 후보자들의 공약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관악구에서 당선된 후보자 두 명의 공약만이라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상아 : 선거 때 더 공약 얘기가 많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관악갑부터 살펴볼까요?

 

박민규 당선인, 다자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R&D 예산 5% 확보·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등 공약


이미지 클릭 ▶ 박민규 당선인 선거공보물 중 국가 공약

 

민철홍 : , 관악갑 선거구에서는 57.1%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가 42.9%를 득표한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죠. 박민규 당선인의 선거공보물을 기준으로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문일 : , 국회의원 후보 공약은 국가 차원의 공약이 있고 지역 공약이 있는데 먼저 국가 차원의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민철홍 : , 여기서 모든 공약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뽑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박민규 당선인이 선거 때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주거 관련된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2자녀 24, 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최상아 : 다자녀 가족에게 나중에 분양, 즉 자가 소유로 전환될 수도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거네요. 다른 공약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철홍 : ,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말이 많았죠? 박민규 당선인은 ‘R&D 예산 국가예산 대비 5% 수준 확보공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합리적 의대 증원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임문일 : , 이번에는 지역 공약을 좀 살펴볼까요?


이미지 클릭 ▶ 박민규 당선인 선거공보물 중 관악구 지역 공약

 

민철홍 : , 박민규 당선인의 지역 공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GTX신림역 추진, 서부선 조속 착공입니다. GTX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죠, 최근에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제일 먼저 개통했는데요. 지금 GTX-D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GTX-D는 인천공항과 김포에서 각각 출발해서 합쳐진 다음에 서울 남부를 지나가고 다시 팔당 쪽으로 가는 것과 원주 쪽으로 가는 걸로 갈라지는 그런 노선인데요. 좀 복잡하죠? GTX-D 노선이 신림역에 서도록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경전철 서부선, 동여의도에서 출발해서 노량진역, 장승배기역, 현대시장 등을 거쳐 서울대입구역까지 오는 노선인데요, 이걸 조속히 착공하고 서울대 정문까지 연장해서 신림선하고도 연결되게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최상아 : , 관악구의 교통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공약이네요. 나머지 두 가지 공약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민철홍 : 박민규 당선인의 두 번째 지역 공약은 관악의 성장동력, 낙성대 관악S밸리인데요, 이건 낙성대 쪽에 벤처창업거점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공약이 있었는데요, 봉천천이 남부순환로에서 하나 북쪽으로 봉천로라는 길이 있죠? 여기가 원래 봉천천이라고 하천이 흐르던 곳인데 지금 하천을 덮어서 찻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미지 클릭 ▶ 박민규 당선인 선거공보물 중 동별 지역 공약

 

임문일 : , 박민규 당선인 공약은 이 정도 살펴볼까요?

 

민철홍 : , 공보물에 보면 다른 공약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관악포커스를 하고 나면 관악FM 홈페이지에 기사로도 올리잖아요? 그 기사에 공보물 중 공약 관련된 부분만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른 공약들은 관악FM 홈페이지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아 : , 이번에는 관악을로 넘어가 볼까요?

 

정태호 당선인, 인권보호 수사절차법 제정·정의로운 전환·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공약


이미지 클릭 ▶ 정태호 당선인 선거공보물 중 동별 지역 공약 및 국가 공약

 

민철홍 : , 관악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가 58.0%,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가 38.8%, 진보당 이상규 후보가 3.2%를 득표해 정태호 후보가 당선됐죠. 정태호 당선인도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임문일 : , 정태호 당선인도 국가 차원의 공약부터 세 가지만 뽑아서 이야기해 주시죠.

 

민철홍 : , 정태호 당선인이 공보물에 첫 번째로 제시한 국가 차원의 공약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소권 분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등을 들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수소경제라는 이름 하에 탄소중립 R&D 투자 확대, RE100 국가 실현, 정의로운 전환 및 기후취약계층 보호 공약이 있었습니다. 다른 공약들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불평등 완화 공약인데요, 세부 공약으로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들었습니다.

 

최상아 : , 정태호 당선인은 검찰개혁, 탄소중립·수소경제, 불평등 완화 등의 공약을 냈군요. 이번에는 지역 공약들을 살펴볼까요?


이미지 클릭 ▶ 정태호 당선인 선거공보물 중 관악구 지역 공약

 

민철홍 : , 지역 공약 중에서도 세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박민규 당선인 같은 경우는 낙성대 관악S밸리 얘기를 했는데요, 정태호 당선인은 신림창업밸리 시즌2라는 이름으로 구 289종점부지에 서울창업허브 관악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289종점은, 예전에 289번 버스 종점이었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서림동 신성초등학교 옆에 있고 지금은 버스 차고지입니다. 여기에 서울창업허브 관악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임문일 : 정태호 후보도 벤처창업 지원, 이런 걸 강조하네요. 또 다른 공약은요?

 

민철홍 : , 교육 관련된 공약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100억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관련된 공약으로 구립노인요양원 건립이 있었습니다.

 

최상아 : , 정태호 당선인 공약도 관악FM 홈페이지에 올려주실 거죠?

 

민철홍 : 맞습니다. 역시 관악포커스 기사에 공보물 중 공약 관련된 부분만 올려 놓겠습니다.

 

임문일 : 박민규 당선인도, 정태호 당선인도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는데요. 선거는 끝났지만 이 공약 잘 지키는지 주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민철홍 : , 관악FM도 공약 이행 여부 계속해서 감시하고 방송이나 기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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