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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16 19:02:42  구자원PD
[With 관악구노동복지센터] 김성훈 변호사 근로계약서 핵심 Point !! "3가지만 기억하세요"

생활밀착형노동복지방송 '오늘부터 LED' (2020.09.10.)

 

- 시간 : 오후 17~18시 생방송

- 진행 : 김보리

- 게스트 : 유성민(관악구노동복지노동센터 사무국장) , 김성훈(변호사)


 

관악구노동복지센터가 관악FM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밀착형 노동복지방송 오늘부터 LED', 첫 방송이 지난 10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됐다.


매주 목요일 오후5시 방송되는 '오늘부터 LED'는 코로나 시기의 대응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동복지에 대한 소통의 확대 차원에서 관악FM과 관악구노동복지센터가 함께 기획하고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한시적으로 연말까지만 제작할 예정이다.

[생방송 중] DJ 김보리와 김성훈 변호사, 유성민 사무국장
 

관악고용복지센터의 유성민 사무국장은 "LED는 각각 Labor, Equality, Design을 뜻한다"며, "관악FM과 협업을 통해 만드는 이 방송이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바라본다"라고 밝혔다.

 

이 날 첫 방송 초대 손님으론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유성민 사무국장과 김성훈 변호사가출연했다.


DJ 김보리는 쉽게 재밌게 방송을 만들어 보는 게 목표다. 많은 분들이 하나라도 더 알아가시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다.”라며 운을 띄웠다. 



1이주의 노동이슈에서는 한 주 간의 노동이슈를 정리해서 전달해준다.

 

유성민 사무국장은 “(이주의) 가장 큰 이슈는 지난 3일에 있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7년 만에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렸고 우리 주변의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도 뿌듯한 판결이다. (이하 생략)”라고 이야기했다.

 

DJ 김보리가 이해에 어려움을 겪자 유성민은 쉽게 말해서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이 있고 이 노동조합이 기본권을 7년 동안 제한 받았는데 법원을 통해서 이건 부당했으니 앞으로 기본권을 인정해주겠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정리했다.

 

이어 유성민 사무국장은 저희가 신생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단체, 동아리, 모임 등에 떡잎노조 살리기 대작전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원하시는 곳에 모임비라도 지원하려 하고 있다.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LED] 유성민 사무국장 & 김성훈 변호사

2근로계약서로 보는 노동법은 질문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가 답변을 하는 형식이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작성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반드시 써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급여,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이 중요하다. 같은 내용으로 두 장을 작성해서 서로 도장 찍고 나눠가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채용공고 변경에 대해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이 아니다. 채용공고 자체는 일하는 사람도 사장도 구속이 안된다. 문제는 채용공고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랐을 때이다. 그럴 땐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다. 근로계약서가 진짜 계약서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셔야 한다.”고 답했다.

 
[오늘부터 LED] 왼쪽부터 김성훈 변호사, DJ 김보리, 유성민 사무국장
  

관악FM과 관악 고용복지센터가 함께 한 '생활밀착형노동복지 LED'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 GFM가요톡톡, 페이스북 관악FM 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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