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성욱 사무국장

기획 :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악FM

제작 : 관악FM

2014년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7년이 넘도록 정체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발의된 법안 회수만 11회에 이른다. 발의된 법안들은 여, 야 할 것 없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등 70명의 의원에 의해 법안이 공동발의되어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까지 미뤄지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성욱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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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기본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전성욱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야기 해야될 것 같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한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 재정이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 수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처럼 국가와 시장 외에 있는 사각지대인거다. 시장이 들어가기엔 너무 작고 국가가 들어가기엔 비효율적인 그런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활동을 하는 거다. 그럼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겠나. 

예를 들자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이런 단체들이 정의되는 법안이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어떤 내용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는 것을 제3의 영역 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조직들인데 그 조직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4년부터 기본법 제정이 7년째 미뤄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

전성욱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7년째 미뤄지고 있는 이유로 정치 쟁점화를 꼽으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재 여당에서 밀고 있는 법안이라는 인식 때문에 일종의 정치 쟁점화가 돼서 야당에서 막으려는 시도가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국정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서 야당의 반발이 더 심했다고 느껴진다. 그거 외에도 일부 야당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약간 우려하고 있다. 기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정의가 되지 않고 우리가 협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협동을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지 않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울타리 안에 혼돈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혼동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도 일단 사회적경제는 굴러가고 있지 않나.

이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나?'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성욱 국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다양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자활 기업이라는 게 먼저 등장했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그 시대 그리고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법제화가 되고 만들어진 거다. 

이런 사회적 경제라는 울타리 안에 되게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 또 최근에 생겨난 소셜벤처 같은 경우도 사회적 경제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정의가 되지 않고 우리가 협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협동을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지 않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제라는 울타리 안에 혼돈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혼동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또 이런 각각의 주체들은 개별법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처도 다 다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사회적 경제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묶이게 된다면 현재 칸막이 행정 속에 있는 정책들이 통합되고 발전되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게 우리 사회에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거는 정부와 시장이 들어가지 않는 열악한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일정 부분 지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다보니 정부가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된다면 정부는 5년 단위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부처는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 계획을 만들고 지자체는 이거랑 조율해서 지역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5년 동안의 정책의 일관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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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본법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현 상태가 유지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전성욱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없이도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정당의 성격에 따라 갑자기 뒤엎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역에 따른 발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근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순식간에 좋아진다거나 하진 않을 거다. 

그럼에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기다리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의 본질적인 목표를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는 저들과 달라라고 차별을 했거나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모여있고 모여 있는 주체들끼리 협동하고 성장해나가고 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성욱 사무국장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 하나의 욕심이 강하게 담겨 있는 게 없다.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단지 우리의 운동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