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시민행동이 지난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관악구청 앞에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악시민행동은 돌봄과 기후생태를 비롯한 총 6개분야 28개 정책을 제안했다.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활동가, 지역주민 4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주거, 돌봄, 기후·생태, 문화·청년, 사회연대경제, 풀뿌리·자치 등 6개 분야 28개의 정책을 발표했다.
관악공동행동 상임대표인 이영우 신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첫 번째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두둔하는 세력들이 중앙, 지방 가리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며 지방선거 후보로 버젓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첫 시작을 알렸다.
이 신부는 "이번 선거가 우리의 상식과 일상을 좀먹는 내란세력 청산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신부는 "수많은 시민들이 차별과 혐오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염원을 담는 사회개혁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정책에 동의하고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지닌 후보를 지지하자"고 제안했다.
관악시민행동은 6개분야 주거, 돌봄, 기후·생태, 문화·청년, 사회연대경제, 풀뿌리·자치로 나눠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분야에선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 김철 대표가 사회연대경제 조례 개정을 비롯한 6개 정책을 제안했다.
1) 사회연대경제 조례 개정
2) 공공구매율 5% 이상 목표관리제 도입
3) 활성화 기금 조성
4) 전년 대비 30% 삭감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예산 복원
5)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정책실험 플랫폼 조성
6) 돌봄·주거·환경·청년 등 생활밀착 지역투자사업 추진
주거·복지
주거 복지분야에선 관악주거복지네트워크의 김기호 활동가가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비롯한 6개 정책을 제안했다.
김기호 활동가는 "현행 조례가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 등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이라 1인 중장년, 가정 밖 청소년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1) 대학동 중장년 1인가구 현실 반영한 중장년 맞춤형 공동체주택 시범사업
2)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관악센터 재설치
3)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주거 자립 지원 확대
4) 신림1구역 재개발 세입자 보호
5) 관악구형 지원주택 도입 및 조례 제정
6) 주거복지 지원 조례 개정
돌봄
돌봄분야에선 관악사회복지 홍만형 이사가 공공요양원의 마을 돌봄 거점 기능 제안을 비롯한 4개 정책을 발표했다.
1) 관악구립 공공요양원의 마을돌봄 거점으로의 운영과 별도 조례 제정 등
2) 고립정신질환자 통합회복지원 체계 구축
3) 대학동 중장년 1인가구 통합지원센터 설치
4) 중장년 맞춤형 공공일자리 마련
기후·생태
기후 생태 분야에선 관악기후행동 박정란 대표가 1인가구 노후주책 맞춤형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비롯한 3개 정책을 제안했다.
1) 1인 가구·노후주택 맞춤형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자율 에너지 등급제 도입
2) 기후 취약계층 발굴 확대
3) 도림천 유역 빗물관리 및 저영향개발(LID) 시범사업
박정란 대표는 "관악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스 부문 온실가스 배출 3위 이고, 2025년 11~12월 1위였다. 그리고, 가정(주거) 부문 비중이 52%에 달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를 반영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문화
청년문화 분야에선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이명애 관장이 "걸어서 10분 작은도서관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총 4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1) 관악구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관악구통합도서관시스템의 사립도서관 확대
3) 청년정책 종합 조정기구 설치
4) 청년 생활권 기반 문화 인프라 확충
풀뿌리·자치
마지막으로 풀뿌리 자치 분야에선 난곡사랑의집 김한수 대표가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비롯한 5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1)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관악뿌리재단 활동 기반 강화)
2) 독립적 구정 감사기구 설치(현 옴부즈맨 조례를 감사 기능 중심으로 전환)
3) 주민참여형 의회 모니터링(2017년 제정 후 사문화된 의정모니터 조례 전면 개정)
4) 시민사회 활성화·공익활동 증진 종합계획 수립
5) 관악구 시민참여위원회 상설 설치 및 숙의 공론기구 '관악시민의회' 운영
관악시민행동은 "기자회견 후 구청장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제안서와 정책동의서를 직접전달했다"며, "제안한 사회개혁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악시민행동은 "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5월 21일까지 답변을 받고, 이 결과를 온라인, 오프라인,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으로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