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이 10월 20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 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은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17%에 달해 전국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하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0세 이상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도급 노동자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의하고,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제3조)

▲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과 실적 평가를 실시(안 제4조)

▲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장려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안 제5조)

▲ 고용안정에 기여한 사업장을 ‘계속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인증마크 수여, 홍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안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재원 마련과 기금 설치 근거를 명시(안 제7조~제8조)

왕 의원은 “사용자에게 긍정적 유인을 제공해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상담 및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이루겠다”며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선도적 노동정책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