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게 웬 마스크?, 뻔뻔한 얼굴 좀 보자!’

끊임없는 민원 대상이 됐던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14일 SBS 8시 뉴스의 한 장면

‘특강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살인 및 아동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 범죄에 한하여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

법무부가 법률 개정을 한 배경은 최근 5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살인은 2004년에 비해 2008년 기준 2.3% 증가, 강간은 42.2% 증가됐다.

최근 발생한 흉악 범죄 사건만 해도 △ 혜진․예슬양 실종․피살사건(2008. 3.) △ 전직 프로야구 선수 4母女 살해사건(2008. 3.) △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 4.) △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2007. 3.) △ 용산 아동 성추행 후 살인 사건(2006. 2.) △ 화성 부녀자 납치 살인 사건(2006. 12.) 등이다.

2009년 2월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호순 검거 이후 흉악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비등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00명 상대 여론조사 결과 79.4%가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에 찬성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함에 따라 일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규정은 형법 제126조에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었고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에서는 초상권침해,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를 제한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죄 등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 등에 국민들이 노출될 수 있어 법률로 얼굴 등 공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했다’고 이번 법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이경기 LNEWS4@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