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켈리&미스터백의 생방송 가요톡톡

FM 100.3 MHz (낮12시~오후2시)

- 방송 : 2025.03.24.

- 진행 : 켈리&미스터백

- 출연 : 강민건PD

켈리(이하 켈) : 관악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관악 포커스’ 시간입니다. 강민건PD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강민건(이하 강) : 안녕하세요.

미스터백(이하 백) :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주셨나요.

강 : 미세먼지 현황 먼저 전해드립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일 수요일까지 계속 나쁨으로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관악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강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39세로 확대.

이미지 클릭 ▶ 전세사기예방 및 안전한 임대차계약 지원 위한 간담회

강 : 관악구가 지난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임대차계약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강 :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추진해 온 전세사기 예방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행하는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와 ‘청년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확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켈 : 관악구도 전세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자치구죠?

강 :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국토부 자료를 참고하면, 서울 자치구 중 전세사기 피해 1위가 관악구입니다. 1,334가구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강 : ‘빌라왕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강서구의 피해 가구 수가 1,118가구인 것과 비교하면 관악구가 약 216가구 더 많습니다.

백 : 원룸, 빌라가 밀집한 거주구역이 있다 보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세사기는 계속되고 있죠?

강 :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피해 인정을 못 받는 사례도 있고요. 전세보증보험이 다행히 작동된 사례도 있지만, 문제 해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켈 : 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범죄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 :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집주인에 대한 강한 처벌도 있어야겠지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강 :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관악구에서 7년 전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건 가담자에 집주인,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직원과 보조직원이 연루되었고, 최대 8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 : 법원은 당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에 대해 중개 업무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였음에도 중개물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고객에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업무 상당 부분을 직원들에 전적으로 일임해 피해를 키웠다며,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 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제대로 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이해됩니다.

강 : 관악구는 이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 내 도입했습니다.

강 :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임대차 계약 시 이용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에서 사용되는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기재한 것입니다.

켈 :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에게 의뢰하면서 임차인도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강 :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판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7년 전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백 : 전세사기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고요?

강 : 네, 당시 법원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면 쉽게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과실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은 임차보증금 액수 60%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켈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40%의 과실이 있다고 본 거군요. 법원 판결이 이렇다면 하나씩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이미지 클릭 ▶ QR 코드가 기재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

강 :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간단한 QR코드 방식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유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 : 이어, 관악구는 2019년도부터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에게 제공했던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39세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강 :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는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지역 내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 환산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다.

백 : 19년도부터 시행했으면 벌써 6년 차가 되었습니다. 몇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나요?

강 : 현재까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사업장은 지역 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2%인 405개소이고, 1,420명의 청년이 1억 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강 :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에 참여 중인 중개사무소는 관악구청 홈페이지(관악구민 맞춤서비스▷우리동네지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켈 : 모쪼록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하루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 : 좋지 않은 소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종료되면 피해자들이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강 : 서울시 자치구 중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를 바라봅니다.

백 : 지금까지 강민건PD와 관악구소식 만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