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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08 20:04:29  안병천PD
관악갑·을 마지막 질문, 박민규 “부의 대물림, 증여, 상속세, 어떤 입장?” vs 유종필 “윤석열 정부의 세제에 대한 비판?”

관악FM이 오늘 오후 5시 경 관악갑관악을 후보자 5명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답변은 내일 오후2시까지만 받기로 했다.

 

공통질문은 선거시기의 논란의 중심이 됐었던 부동산을 통한 부의 창출부동산 세제 관련한 2개의 질문과 마지막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든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개별질문으론 선거이후까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관악갑 후보자에게만 따로 보냈다.

 

질문은 원색적이거나 현재 확인할 수 없는 것보다는 법제도적인 부분과 진실에 기반한 반박과 문제제기였는지 등을 물었다.


[이미지클릭] 사진출처 : 서울대입구역 주변 후보자 현수막(2024.04.08일 기준)

 

박민규 후보자에겐 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빠찬스라는 비판을 피해가는 건 쉬어보이지 않은 것 같다이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그리고국회의원이 될 경우법제도세제 정책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유종필 후보자가 박민규 후보자에 대해 무고부터 재산신고 문제편법 증여 등 고소고발을 예고하고 있다공직선거법이 오히려 후보자가 어기게 된 결과가 나올 경우 재선거보궐선거 위험도 있어보인다후보자의 의견은?”를 물었다.

 

유종필 후보자에겐 박민규 후보의 고소에 대해 무고라고 주장하셨다박민규 후보의 재산 조사 등에 과장이나 허위가 없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나?”

박민규 후보자의 아빠찬스편법 증여 지적은 윤석열 정부의 증여세상속세를 줄이고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줄이는 등의 통칭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힌다어떻게 생각하나?”를 물었다.

 

해당 내용은 후보자 및 선관위 책임자에게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내고선관위 책임자에게 전화로 전달했다.

 

한편박민규 후보의 유종필 후보에 대한 선관위 신고에 대해 선관위는 허위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고아직 조사중이라서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밝혔다.

 

유종필 후보는 "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거짓으로 이야기한 건 없다"라며, "공문서 등도 확보해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유종필 후보는 무고 관련한 고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선거시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후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문지 전문]

구분

질문내용

공통질문 1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해 충돌이 되는 상황일 경우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린다든지 할 때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상황과 배치될 경우)

공통질문 2

증여세상속세 등을 줄이려고 하는 현 정부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줄어드는 등의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에 대한 평가그리고국회의원이 될 경우 세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공통질문 3

유권자 여러분에게 4월 10일 투표 전 마지막 발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질문 1

박민규

1. 계층 사다리가 붕괴됐다부의 불평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사람들은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아빠찬스에 대한 단순 박탈감이 아니라제도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증여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하지만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아빠찬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아빠 찬스라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신다면법제도적으로세제 정책 등으로 어떻게 이를 보완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개별질문 2

박민규

유종필 후보자가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다는 것부터 유종필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무고라는 것증여관련한 편법 등까지 포함해 고소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을 오히려 후보자가 어기게 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재선거나 보궐선거의 위험도 있어보인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편법증여(약 15년 전(여동생 32본인 36) : 건물 신축 시 비용 부분 포함한 과정 등이 전형적인 투기와 편법 증여의 행태라는 유종필 후보자의 주장))

개별질문 1

유종필

박민규 후보자 대상으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들었다.

 

무고라고 주장하셨고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만큼 박민규 후보의 재산 조사 등에 과장이나 허위가 없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박민규 후보자가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개별질문 2

유종필

박민규 후보자의 아빠찬스편법증여 등을 지적하셨다부의 불평등계층 사다리의 붕괴 등에 대해 지적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즉 증여세를 줄이고상속세를 줄이고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줄이는 등의 부자감세로 통칭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의 공통질문의 답변에 따라 이율배반적인 건 아닌지 등 질문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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