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전문 : 

오신환(미래통합당) : 먼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대한민국에서 빈곤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느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긴급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6개월, 국민연금 3개월 이상 체납, 단전, 단수 등 20여 개 지표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맹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 예를 들어, 단기간에 급격히 집안 사정이 나빠져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을 1~2개월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기 가구’로 탐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임금 소득이 상실되는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위기에 처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정신적인 차원의 고통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 빈곤층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사회안전망은 아무리 촘촘히 구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위기 가구 확인 시스템 및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전문성에 더해 주변 이웃들의 관심과 소통확대를 통한 신고 등이 결합 될 때 위기 가구 관리의 빈틈은 최대한 메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한영(민중당) : 영화‘기생충’이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오스카 4관왕이 기쁘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 국민 1%가 땅 50%를 소유, 부의 30%를 독점하고 있고, 소유한 자산은 무려 1,285조로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의 불로소득입니다. 반면 서민들은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굶어 죽기까지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자산 불평등과 불공정문제를 그대로 둬선 안됩니다. 부는 대물림 되고, 빚도 대물림되는 사회,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내 출발선이 달라지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 더 이상 복지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과감히 손을 대야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극소수의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1% 특권 자산을 거둬들이는 강력한 부유세를 도입하고, 서민들에 자산을 재분배 하는 사회대개조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이상 늦춰선 안되는 시대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응답 전문 : 

송명숙(민중당) : 가장 필요한 정책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민중당은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함일 수 있는 사회, 다양함이 서로 어우러지는 사회, 낙인찍히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인정받고 사는 세상”을 지향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개인의 경험을 차별로 해석하고 이에 저항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이후,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남녀간의 결합만을 가족으로 바라보는 정상가족 규범은 현실의 성소수자 결합, 비혼 가구 등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9조에서는 이성애·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한 ‘특정’형태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동반자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수당, 세액공제, 병원 치료시 보호자 제도 등을 남녀 혼인 관계형태나 직계가족만을 인정하면서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1999년 시민연대계약법이 도입되면서 동성결합이 합법화되었을 뿐 아니라 비혼·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차별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혼외 출산 비중과 출생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성소자들의 결합·혼인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며 연인이나 파트너 관계가 아니라도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하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오신환(미래통합당) :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 12.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153개 조사대상 국가 중 108위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성 평등 사회를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젠더문제는 성 평등적 측면과 성(소수자의) 다양성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성 평등적 측면의 경우 국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성별영향평가법이 시행 중에 있는 등 과거와 비교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 소수자(동성혼 문제 등)의 경우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처럼 성 소수자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현실에서 이 문제를 국가 중심의 제도를 통해 강제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오히려 더 큰 대립과 반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비록 성 소수자, 페미니즘 문제의 출발 지점은 젠더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도착 지점은 젠더문제를 뛰어넘어 인종, 계층, 장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 성 소수자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한 공론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한영(민중당) :  민중당은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민중당은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함으로 존중받고, 개인의 정체성, 성별,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낙인찍히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지향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규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이 개인의 경험을 차별로 해석하고 이에 저항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가족구성권 보장,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 등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하고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응답 전문 : 

송명숙(민중당)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중당은 세입자 주거권보장 4대 정책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평생계약청구권제 ▲ 민간임대주택 등록의무제 ▲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을 제출합니다.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 모든 임대주택은 재계약시 지역별 공정임대료 상정위원회가 정한 인상률 이하로 전월세가격을 인상하도록 함.

- 최근 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향후 5년간 동결한 베를린(독일)을 비롯하여 프랑스, 영국, 캐나다(토론토), 미국(뉴욕)에서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전월세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 주택임대차계약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건물주는 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재계약하도록 함. 다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의 경우나 건물주가 직접 거주해야할 때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재계약시 임대료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전월세 인상률을 정할 수 없고, 인상률 상한률 범위에서만 인상하는 전월세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동시에 시행하여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리를 보장함.

❍ 민간임대주택 등록의무제

- 다주택자들에게 막대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라는 날개를 달아준 현행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 대신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모든 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료를 포함한 주택정보를 포함하여 관리함.

-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민간임대주택 이력제 및 정보공개( 대수선, 임대차계약 및 실거래가 등 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임대료 제도

- 개별주택 공시가격제도처럼 전월세도 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따르도록 함.

- 지역별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임대료와 그 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고시함.  

오신환(미래통합당) : 먼저, 아시다시피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고 있으며 계약갱신을 통해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기관인 법무부가 독일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안의 심사를 위해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법률로 정하는 기간 및 인상률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해 계약과 관련한 임대인의 각종 불합리한 행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전에 임대인이 임대료는 미리 올려 단기 전셋값 급등 및 매매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추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보다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료 보조정책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영(민중당)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독일 베를린이나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은 사실상 무기한입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도 세입자가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세입자를 대책 없이 내쫓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모든 주택을 등록하도록 하고, 소유주나 그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외에는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응답 전문 : 

송명숙(민중당) :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비 확대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45%이하)에 대해 무상으로 주거보장하고,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주거급여수급권자 임대료 0원(월세지원 현실화)

❍ 저소득층 전월세 부담 30%상한제 (중위소득60%이하)

- 최저주거기준 이상 유도주거기준 이하의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중 월소득의 30%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구에 대해 초과분을 주거비로 지원

* 월소득 생계급여기준의 2배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가구

1인가구 1,054,316원, 2인 1,795,188원, 4인월소득 2,849,504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청년 월세지원

- 대학생,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청년부터 청년월세지원 

- 더욱이 고시원뿐만 아니라 쪽방, 숙박업소, 비닐하우스 등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취약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37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보증금 몇백만 원이나 월세 몇십만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저소득층분들입니다. 지난 2018. 11. 서울 관수동 고시원 화재 참에서 숨진 7명 중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 정부의 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마저도 들어가기 힘든 주거취약계층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문턱을 낮춰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한영(민중당) : 1인가구가 많은 관악구의 주거환경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화장실과 싱크대가 한 공간에 있는 관악구 원룸 자취생을 만나 고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방에 거주하던 60대 어르신이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관악구에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반지하의 8.4%인 19,121 가구가 관악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방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상 관악구에 희망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주택법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단위 면적의 향상과 더불어 온수와 채광, 소음 등을 포함한 기준을 새로 잡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흡한 건물에 대한 처벌도 함께 논의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 2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인 상위 1% 특권층의 불공정 자산이 3,000조입니다. 이를 환수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입니다. 서민에게 자산을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부가 대물림되고, 불평등은 더욱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당과 복지로 극복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등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1% 특권층에게 쏠려 있는 자산을 99%에게 재분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당이 제안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의 서민들을 위한‘무상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