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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4/14 12:33:44  안병천PD, 강민건PD
[몰아보기3C]시민사회 정책제안 4개 답변 - 관악갑 이동영, 송명숙, 관악을 오신환, 김한영

편집자주) 관악FM 몰아보기 시리즈 3번째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지난 3월31일 ~ 4월 13일 관악공동행동이 진행한 총 12개의 시민사회 정책제안 대해 관악 갑, 을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한 후보자의 답변을 이미지, 전체 원문으로 게시합니다.


후보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입체적인 정보 제공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 외의 기사부터, 그리고 전화연결이나 출연 영상, 공보물, 정당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4월 15일 마지막 투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답변이 보다 긴 후보자의 의견은 하단 기사에서 편집되지 않은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을 포함하지 않은 해당 이미지의 재배포 및 전재를 금합니다.



질문 9. 전교조 합법화 및 교사의 노동 3권 보장


내용: 법외노조 상태에 있는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교원·공무원에게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오신환김한영 후보


   
 


응답 전문 : 


오신환(미래통합당) :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5월 공개변론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사회적 찬반양론이 치열한 만큼 우선적으로 향후 내려질 사법부의 판단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현행 헌법(33)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에 의해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사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영(민중당)전교조를 합법화하고, 교사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교조위원장과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서 수차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유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박근헤 정권이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아님을 통보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게다가 사법적폐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까지 의심되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제약은 국제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노동3권도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판 노동정책을 청산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은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질문 10.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공간 혁신


내용: 학교의 노후 된 시설을 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공간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오신환김한영 후보


   
 


응답 전문 : 


오신환(미래통합당) :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5. 616만 명에서 2045. 448만 명으로 27.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낸 각종 유휴시설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 내 유휴시설 등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활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강남 내곡중학교 사례 이외에도 하남시 미사중학교, 의정부시 부용고등학교 등의 경우도 학교 시설이 문화예술체험활동,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공연장, 지역주민 열린 공간 등 복합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학교가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방식의 추진이 아닌 학생, 교사, 지역주민, 교육당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사업을 추진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1. 청소년 대안교육센터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부적응 학생 종합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관악구 도시형 대안학교 재정 및 운영 지원, 학교 이외 민간교육 비영리시설 및 단체 지원, 실무를 배우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인턴십, 청소년 정서안정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 사업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오신환김한영 후보


   
 



응답 전문 : 


오신환(미래통합당) : 교육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초중고 무상급식, 무상교육 고등학교 확대, 수학여행경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교육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직접적인 수준의 지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학교로 복귀하거나 학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학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교육적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 현행 헌법(31조제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교육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대안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의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12. 그린뉴딜 정책


내용: 이에 국회 본회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및 결의안 채택과 건강한 그린 뉴딜 정책 마련을 위한 정당포함,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지역 공동체 등 각계와 함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산업사회변화에 대해 정기적, 정례화의 열린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관한 후보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오신환김한영 후보


   


응답 전문 : 


오신환(미래통합당) :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역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의제로 떠오르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일어나지 못했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그린뉴딜이 세계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무턱대고 유럽이나 미국의 방향성을 그대로 한국사회에 이식해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우리환경에 맞는 맞춤형 방향설정 및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정치권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통합·조율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그린뉴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은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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