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처우개선 비용, 2억 5천 만 원 → 추경, 조례 X

더민주는 “우선 승인, 후 보완”

국힘은 “선 보완 후 승인”

24일 자정 넘겨 자동 폐회, 공은 7월 9일 임시회로

대선 이후 관악구의회 첫 정례회 제305회.

정례회 마지막 날 6월 24일, 18개 조례도 83억 원 추경도 의결하지 못했다. 추경 83억 원 중 마을버스기사 처우 개선비용 2.5억 원이 발목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승인하고, 추후 보완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내부는 좀 더 복잡하지만 요약하자면 선 보완 후 추후에 승인하자는 입장이다.

국힘 내부의 의견은 3개 정도로 갈렸다.

민영진 구의원은 조례 등에 보완책 정도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구자민 구의원은 공청회 등 토론 등을 통한 보완을, 안한영 구의원은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했다.

관악구청 집행부는 갑자기 나온 사업이 아니라 2024년부터 마을버스와 소통이 있었고, 주무열 구의원의 5분발언부터 조례 제정 등의 절차까지 있었던 사안이라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썸네일클릭]▶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의 의견을 들었다.

제305회 정례회. 추경 83억 원 중 3% 밖에 되지 않는 마을버스 지원금 2.5억 원이 발목을 잡을 줄은 어떤 구의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해당 건 때문에 24일 자정을 넘겨 정례회는 자동 폐회됐고, 조례, 추경 어느 것도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총 7명의 구의원과 통화를 했고, 구청 교통행정과 팀장과도 통화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표태룡 구의원 “이런 경우는 8대, 9대에서 처음 보는 상황... 국힘에선 욕설에 난투극 전까지”,

주순자 구의원 “국힘이 당론이라고 하니 상임위(도시건설위원회)에선 논의도 못하고, 예결위로 위임하게 된”

박용규 구의원 “논의도 전에 당론부터... 오늘(7일 오후3시) 마을버스와 간담회 통해 소통부터”

▼ 국민의힘 구의원
민영진 구의원 “본 추경(8월 경)에서 소급적용하는 방법까지도 이야기 했고, 당일 사실 표결도 가능했었던”

구자민 구의원 “충분한 설명도 없이 급작스럽게 생긴 사업... 특정 직업군에 대해 지원금을 월급 형식으로 주겠다는 건. 공청회나 소통 필요한”

장현수 구의원 “개인사업자가 하는 일이고, 급여도 본인들이 정하고, 흑자 난 건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다른 요식협회에서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

▼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팀장 “2024년부터 충분히 소통했고, 주무열 구의원의 조례 발의 등 절차까지 거쳐왔던 사안... 지배구조는 개인사업자, 서비스는 공공영역인 상황, 사실상 8개 운수 모두 적자. 지원 필요”

기사를 단순 파행 정도로만 적으려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다보니 7명 구의원에게까지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국힘 내부에선 욕설과 몸싸움 이야기, 국힘의 일방적인 당론 이야기, 더민주 A의원이 뭐라고 하는 바람에 자정을 넘겼다는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일부 국민의힘 구의원의 지적을 몽니만으로 보기엔 타당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썸네일클릭]▶왼쪽_매일경제 2023.5.21기사 오른쪽_헤결드경제 2025.5.17 기사 스크랩

국민의힘 장현수 구의원, 구자민 구의원은 처우개선 비용 30만 원이 사실상 급여 형태로 나가는 상황에 대해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장현수 구의원은 “서울시 보전이 있는 상태이고, 급여도 그들이 정하고, 흑자가 나면 흑자대로 가져간다면 문제이지 않나?”라며, 형평성 부분을 제기했다.

구자민 구의원은 장현수 구의원과 비슷한 맥락이었지만, 소통의 부족 등을 더 강하게 지적했다.

구 의원은 “최소한 구청장 협의회 가서 논의한다든지, 공청회나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근거 자료들을 쌓은 다음에 사업 제안을 하면 의회에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겠다”라고 말했다.

예결위원이었던 안한영 구의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5일 토요일 입장을 올리기도 했다.

안의원은 “서울시가 운수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보조금 유용 사례를 끊임없이 접하고 있다”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운수회사들의 청렴성과 재정 투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보조금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팀장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에 대해 묻고 들었습니다. 관악구는 어느 정도 충분한 자료가 있었고 절차들도 밟았다는 입장이지만, 설득엔 부족함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 측에 '갑자기 이제 와서?'라는 비판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2024년 마을버스 간담회부터 주무열 구의원의 5분 발언

2025년 3월 12일 주무열 구의원 발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

2025년 4월 1일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썸네일클릭]▶2025년 3월 12일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1page 스크랩, 주무열 구의원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4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느닷없이 처우개선비 지급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선행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조례 개정과 예산 집행을 위한 과정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다는 비판으로 모든 걸 방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7명 인터뷰 내용만 볼 땐,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게 명확히 읽혔습니다. 더민주도 국힘도 답변에 있어서 디테일은 부족했었습니다. 오해도 분명 있어보였습니다.

[썸네일클릭]▶출처 : 관악구청

관악구 총 10개노선, 8개 운수업체

총 마을버스기사 164명, 인력 36명 부족한 실정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팀장(이하 관악구)은 “현재 운수업체는 배차 간격을 늘려서 운행하는 게 더 이득이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불편한 상황”이라며,

“관악구 전체 버스 기사는 5월 기준 164명인데, 200명 정도가 적정인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36명의 인력 부족이 결국 지역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관악구는 “10개 노선 중 두 군데가 적자노선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보전하는 운송수익단가라는 게 있는데, 마을버스는 서울시내버스 80만 원 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대당 48만 원 정도여서 적정 기준인 60만 원 기준으로 할 경우 모두 적자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8개 운수 모두 적자라고 봐도 무방”

마을버스 급여 330만 원 Vs 시내버스 550만 원

관악구는 “마을버스 기사는 평균 월 급여 330만 원, 시내버스는 550만 원”이라며, 버스 기사 수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직도 많다는 마을버스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구는 “이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동구가 요양보호사처럼 필수노동자 지정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 노동자 30만 원 지급 사례를 바탕으로 시작”했다며,

“게다가 금천구가 갑자기 올해 5월부터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처우개선의 압박 역시 높아진 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구의원 및 관악구청 교차확인에 따르면, 처우개선비 지급을 하는 곳은 성동구가 있고, 금천구는 올해부터 지급 계획을, 동작구는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관악구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미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 추경에 해당 조례를 근거로 예산 2억 5천만 원을 상정했다.

관악구는 연간 비용으로 할 경우 6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광자 위원장은 7월 9일 임시회를 다시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광자 구의원은 “입장 차이는 크지 않았고,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었다. 그런데, 논의 과정 속에서 정례회 마지막 날 6월 24일 자정을 넘기며 회기 자체가 종료돼 조례도 추경도 의결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