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유정희 시의원 정분선씨와 "대면조사", 여전히 묵묵부답

[이미지클릭] 이미지 출처 : 유정희 시의원 카카오톡 프로필, 관악FM 기획기사 1,2 제목 스크랩

지난 4월 고소인 정분선 "드디어 유정희 시의원과 대면 조사"

유정희 시의원, 이번에도 수년째 이어지는 묵묵부답

25일 이재명 관악산 앞 유세

유정희 시의원 고소인 정분선씨 향해 “메롱하며 조롱?”

정분선씨의 유정희 시의원에 대한 무고죄 고소. 어떻게 되고 있을까?

- 4월 11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 유정희 시의원과 대면 조사

- 4월 17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지난 6월 17일 화요일, 정분선씨는 “검사의 보완 수사 조치 이후, 유정희 시의원과 대면 조사를 했고, 저의 요청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함께 마쳤다”고 말했다.

정분선씨는 “유의원이 당시 대면조사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이어가 관련된 것을 반박할 추가 증거자료들을 모으고 있다”며,

“이전 경찰서 수사때처럼 석연치 않게 사건이 종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5월 29일 이재명 후보 관악산 유세 전, 유정희 시의원이 조롱?

[이미지클릭]▶이미지출처 ： 아시아경제 2025년 5월 29일 포토뉴스 이미지 스크랩. 저 멀리 정분선씨가 조롱당했다고 말한 커피숍이 보인다.

 

정분선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다른 이야기도 전했다.

5월 29일 관악산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유세가 있기 전 유정희 시의원이 한 커피점에서 본인을 보더니 약간 웃더니 메롱하는 제스쳐를 취했다는 것이다.

정분선씨는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서 경찰조사 때도 그렇고, 일상 생활 속에서 (고소인의 행동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며, 친구관계였으면서 권력자인 시의원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묻기 위해 유정희 시의원에게 6개의 질문을 보내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았다.

유정희 시의원은 2019년 관악FM에 "내 편 맞죠?"라고 물은 뒤부터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과]

- 2018년 12월 유정희 시의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도관한법률위반으로 친구 정분선씨 고소

- 2021년 11월 22일 1심 정분선씨 손 들어줘(핵심사항 명예훼손 무죄, 문자메시지 일부만 유죄(벌금100만원, 집행유예 1년)

- 2022년 7월 20일 2심 검사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 2022년 7월 28일 판결 확정

- 2022년 8월 3일 정분선씨 “축하의 인사 듣고 있다”

2022년 9월 29일 정분선씨, 유정희 시의원 대상으로 고소

2023년 4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 종결

2024년 2월 19일 정분선씨, 고소한 사건이 종결된 것 인지

2024년 3월 20일 정분선씨, 검찰에 이의신청 접수

2024년 4월 20일 검찰, 문자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음을 알림

2025년 4월 11일 유정희 시의원과 정분선씨 대면조사, 서울중앙지검

2025년 4월 17일 거짓말탐지기 조사(정분선씨, 유정희 시의원은 답하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했는지 알 수 없음)

◆ 관악구의회 마을버스 예산 빼고, 추경 및 조례 통과...8월 추경 때 다시

관악구의회가 지난 11일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파행의 주원인이었던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비용을 제외했다.

관악구의회가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일 비롯한 31건의 안건을 원안 및 수정안을 가결했다.

총 31개의 안건 중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만 수정해 가결했다.

[썸네일 이미지 클릭] ▶ 출처 : 관악구으회, 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용규 구의원, 국민의힘 안한영 구의원

같은 합의? 미묘한 온도차 

더민주 "보완해 8월 반영" vs 국힘 "논의 과정을 거쳐"라는 단서

최종 합의 봤지만, 양당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민주는 8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합의했다고 한 반면, 국힘은 논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단서를 달면서 무조건적인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원이었던 박용규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쉽지 않았다며 "(합의가 안돼) 정회 후 국민의힘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처우개선 비용에 대해선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8월 본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11대 11 동수이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예산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되어 연말 예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안한영 구의원은 "8월 본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니라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구자민 의원이 공청회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운수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거나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함께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식 의장은 “임시회 기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 선배, 동료의원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관악구의회는 앞으로도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바로잡는 데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긴급고지라디오 국내 개발 시연, 민영진 구의원 "독거 노인,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실시간 정보 전달 목적"

[썸네일 이미지 클릭] ▶ 출처 : 관악구의회

지난 7월 9일 민영진 구의원이 관악구의회 4층 회의실에서 긴급고지라디오(재난라디오) 국내 개발품 시연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책간담회는 기습폭우 등 재난 발생 시 긴급 재난 알림을 송출하는 긴급고지라디오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라디오 수신 강도와 송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썸네일 이미지 클릭] ▶위_일본 긴급고지라디오 및 국내 최초 개발 긴급고지라디오, 아래 국내 개발 긴급고지라디오 뒷 모습

민 의원은 “긴급고지라디오는 재난정보 전달에 취약한 이동제한 약자, 독거 어르신, 청각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실시간으로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재난 대응 정책과 연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급 우선순위와 실행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악구청 관계자 역시 “긴급고지라디오를 포함한 다각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위기 상황에서도 관악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썸네일 이미지 클릭] ▶시스템 작동 현황 파악을 위한 시연 모습. 송신기를 통해 일본, 국내 시제품 등을 두고 DTMF신호로 켜고 끄고 있다.

관악구는 2023년, 2024년엔 일본의 재난라디오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 제품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면, 2025년엔 국내 기업이 만든 제품으로 확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관악구는 긴급고지라디오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구청 재난안전상황실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취약계층 가정 등 120여 개소에 우선 보급하고, 월 1회 정기 시연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제품 재난라디오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RDS(radio data system)수신기를 장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라디오 기기 제작사가 전무한 가운데, 2023년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등이 정부 지원을 받아 RDS시스템을 갖춘 재난라디오를 개발했고, 관악구의 국내 최초 조례 통과 등이 맞물리면서 시범방송에 국내 제품과 일본 제품을 혼용해 진행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라디오제조사들이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라디오 제조를 국내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역시 대규모 생산을 하려면 시장성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국내 FM 라디오 방송사들과 지자체의 도입 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클릭 ▶ 2023년 11월 긴급고지라디오 실험에 참여한 주순자 관악구의원, 안병천 관악FM 대표, 김연옥, 민영진, 손숙희, 이경관, 구자민 관악구의원(왼쪽부터)

재난라디오연구는 2023년 관악구의회 연구회 모임에서 출발해 지금에 이르게 됐다.

관악구의회 연구 모임엔 국민의힘 민영진 구의원을 필두로 이경관, 김연옥, 구자민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순자, 손숙희 구의원 6명이 참여했3다. 2023년, 2024년 2년간 연구를 진행했다.

2025년 4월 1일 민영진 구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내 최초의 긴급고지라디오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관악구청 박준희 구청장은 "재난 재해에 여야가 없다"며, 2025년 긴급고지라디오 확대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 0.6억 원을 배정했다.

이미지 클릭 ▶ 신림3구역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을 점검하는 박준희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