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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클릭]▶ 관악구의회 제공 |
관악구의회가 지난 7월 22일 오전10시, 7월 25일 오후1시 관악구의회 자료실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선 이후 열린 첫 정례회에서 쟁점이 됐던 마을버스 처우개선비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간담회 자리에는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민영진 구의원, 안한영 구의원(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주무열 구의원(위원장), 위성경 구의원이 참석했다.
관악구의회는 "1차 간담회에는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문제점, 운영 방향,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했고,
"2차 간담회에는 마을버스 업체 대표 3명과 운수종사자 2명이 참석해 현장 실무와 관련한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관악구의회는 "마을버스 처우개선 논의의 배경에는 시내버스와 유사한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는 낮은 운송원가 기준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고, 이로 인해 인력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환승제도 손실 보전에서 마을버스가 제외되어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관계자 A씨는 "서울시에서 2019년 조례를 만들었지만, 마을버스를 민간업체로 간주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환승제도 손실 보전 미집행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조합 측은 환승제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더민주 2회 간담회...지원은 하지만, 방향은 달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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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클릭]▶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주무열 구의원, 위성경 구의원, 국민의힘 민영진 구의원, 안한영 구의원 |
6월, 7월 2번의 본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못한 마을버스 처우개선비 지원. 구의원들은 어땠을까?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양당 모두 형성된 듯 하다.
하지만, 방향은 여전히 달랐다.
더민주는 공공의 영역이기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힘은 재정부담과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한 장치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민주 내부에서도 지원하되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국힘 내부에선 장치 정도만 만들고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주장 등 다른 의견들이 존재했다.
간담회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더민주 주무열(위원장), 위성경 VS 국힘 민영진, 안한영(부위원장)
국민의힘 민영진 의원은 “관악구는 재정 자립도가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듣고, 협의점을 도출하기 운영 방식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국힘 안한영 의원은 “특정한 곳에 지원금을 주기에는 형평성에 논란이 될까 우려되며,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에 있어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정책 운영 및 재정적 지원에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더민주 주무열 의원은 “마을버스는 단순 개인사업자를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도 포함된다.”고 하며, “정책이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추도록 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더민주 위성경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휴게시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력 충원이 해법이지만, 기준원가 미달로 업체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며, “마을버스 처우개선비를 효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 중 성동구는 2024년부터, 금천구는 2025년부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관악구가 시행하게 되면,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http://www.radiogfm.net/news/2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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