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분선씨 유정희 시의원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고소 건 항고(抗告)

[이미지클릭] 이미지 : 유정희 시의원 카카오톡 프로필, 관악FM 기획기사 1,2 제목 스크랩

유정희 시의원에 대한 정분선씨의 고소 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유정희 시의원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10월 14일 정분선씨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갑자기 검사가 바뀌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형사사건의 판결은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유정희 시의원이 거짓에 기반해 저를 고소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건 결국 내가 힘이 없어서 아니겠나”라며, 항고로 유정희 시의원의 책임을 다시 묻게 됐다고 밝혔다.

유정희 시의원은 7년 전인 2018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 직후 정분선씨를 고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정희 시의원이 아닌 정분선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는 2심 결과에 항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정분선씨는 2022년 9월 29일 유정희 시의원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편, 정분선씨는 1심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지켜봐야 할 사실1

유정희 시의원 지키려 남편과 교회 목사 입 맞추고 위증했었나?

위증 지목한 유의원 남편과 목사A씨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같은 교회 오랜 친구 사이’

첫 진술부터 둘 다 같이 ‘거짓 정보’ 

→ 정분선씨 “그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다 거짓말”

정분선씨 “유정희 시의원 무고 입증 위해 필요하다면 위증으로 다 고소, 고발할 것”

◆ 지켜봐야 할 사실2

유정희 시의원, 정분선씨가 무죄받은 사실을 몰랐다?

1심 재판 참여했던 김**, 구**씨 교차 확인

“못들었다? 교실의 절반 크기, 유의원 제일 앞 줄에 늘 착석”

“게다가 조용했고, 마이크로 설명까지 해주던 상황.

재판관이 알기 쉽게 다시 판결 의미 설명해줬는데... 못 듣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까요?”

“선고 이후에는 유의원이 억울하다는 듯이 항의하며 소란까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법정경위가 제지할 정도의 소란을 일으켰을까요?”

[자세한 기사는 아래 내용 확인]

◆ 지켜봐야 할 사실1

유정희 시의원 지키려 남편과 교회 목사 말 맞추고 위증했었나?

위증 지목한 유의원 남편과 목사A씨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같은 교회 오랜 친구 사이’

첫 진술부터 둘 다 같이 ‘거짓 정보’ 

→ 정분선씨 “그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다 거짓말”

정분선씨 “유정희 시의원 무고 입증 위해 필요하다면 위증으로 다 고소, 고발할 것”

편집자주) 관악FM은 지난 2019년부터 유정희 시의원의 고소, 고발건을 취재해 왔습니다. 여러 증거자료들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421)에서 유정희 시의원이 제출한 진술서와 재판정에 선 진술인들의 증언 녹취록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정희씨의 증거자료보다 정분선씨의 증거에 손을 들어줬고, 정분선씨는 유정희씨 측이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유정희 시의원 측 자료의 진위 여부를 재차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이 첫 과정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항 일부를 이번에 먼저 다뤘습니다.

[썸네일클릭]▶당사자인 정분선씨와 직접 교회를 다녀왔다. 장소, 그리고 공간의 크기 등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정분선씨가 정말 새신자로 등록했고 활동했다면 어느 정도 공간을 알고 있을 정분선씨. 하지만, 10월 16일 당일 정분선씨는 사무국 위치를 몰라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 결국, 전화통화를 하고서야 찾아갈 수 있었다.

지난 10월 16일 관악FM이 정분선씨와 직접 교회를 찾아가 진술서와 1심 재판 증언 녹취록 중 일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정분선씨는 유정희 시의원이 제출한 1심 진술서와 증인들의 증언들이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관악FM은 여러 사실들 중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정분선씨가 새신자로 등록했다’는 것부터 확인했다.

확인 결과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었다.

정분선씨는 2018년 당시 등록한 사실이 어디에도 없었고, 그들이 오인이라고 피해가기엔 여러 상황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2018년 주보 전수조사 ‘정분선 씨 새가족 소개 無’

지난 10월 16일, 17일 이틀에 걸쳐 교회 사무국 관계자

“신자 등록한 적 없다” 교차 확인

1심 진술서와 녹취록을 보면, 유정희 시의원의 남편 김씨와 목사A씨는 정분선씨가 ‘ㅅ’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해 활동했다며 시작한다. 

해당 시기는 2018년 8월경으로 특정하고 있다.

아래는 실제로 증언대에서 증언한 녹취록과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20년 9월 7일

유정희 시의원 남편 김씨의 증언 녹취록

“피고인(정분선씨 지칭)이 새신자 등록을 한 후에는”

“그렇게 했다고(새신자 등록)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자기의 잘못된 욕심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새신자 등록을 해서 담당하는 권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2020년 9월 10일 제출

목사 A씨 진술서

“2018년 8월 어느 일요일에 정분선 씨는 신림교회를 등록하였다”

2021년 9월 13일

목사 A씨 증언 녹취록

“저희 교회에 3년 전에 등록하신 것으로...”

“(등록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등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교인(새신자 등록)이 모시고 제 방에 오셨기 때문에 등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 김씨가 먼저 법정 진술하고, 3일 뒤 김씨의 친구이자 담임 목사인 A씨가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1년 뒤인 목사 A씨가 법정 진술에 나섰다.

1년이 지난 뒤에도 목사 A씨는 ‘새신자로 등록했다’는 말을 지속했지만, 진술서의 확정적 발언과 달리 ‘등록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로 뉘앙스가 바뀌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된 말로 바뀐 것이다.

남편 김씨와 목사 A씨의 "정분선씨가 새신자로 등록했다"는 건 사실일까?

지난 10월 16일 정분선씨 본인과 함께 오후 1시 30분경 해당 교회의 사무국에 전화하고 방문해 직접 확인했다.

교인관리 담당자가 없어 사무국원이 직접 관리 DB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줬다. 정분선씨는 교인으로 등록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일 사무국의 교인 관리 담당자가 정분선씨에게 전화해 더 정확히 확인해줬다.

새신자등록한 바 없고, 다만 정분선씨가 2024년 6월경 등록된 정보가 있었고, 정분선씨가 오늘 당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삭제했다고 말했다.

정분선씨는 “지난해 교회 마당에서 행사가 있어서 방명록에 정보 쓴 게 있는데 그건 신자 등록하는 게 아니었다”며, “그래서, 16일 당일 항의하고 삭제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17일 관악FM은 이를 재차 확인했다.

담당자는 2018년에 새신자 등록한 적이 없고, 정분선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건 2024년 등록된 것 하나 뿐이고, 16일 어제 삭제요청에 삭제했다고 말했다.

담당자에게 2018년 정보가 삭제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지도 따로 물었다.

담당자는 “활동 안하시는 분들은 삭제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삭제, 관리하는 교회의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것은 없고, 몇 년 주기로 삭제하거나 그런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답했다.

정분선씨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주장도 펼칠 수 있겠지만, 담당자는 이것은 당장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삭제됐더라도 2018년 자료를 확인해볼 수는 있지만, 그건 내 권한을 넘어선다”라며, “어쨌든 정분선씨는 2024년 등록된 것 말고는 없다”고 최종 확인해줬다.

‘ㅅ’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주보

2018년 6월 ~ 9월 주보 전체 확인

정분선 無

[썸네일클릭]▶**교회 주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확인한 사항 스크랩. 어떤 내용에도 정분선씨의 이름은 없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교회 홈페이지의 주보 소개자료를 확인했다.

우선 A목사가 특정한 2018년 8월 전후에 해당하는 시기,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의 주보를 모두 확인했다.

이 외에 기간 관계없이 올려진 모든 것을 검색어로 교차 확인했다. 검색어의 방식에 따라 검색이 안될 수 있어 오류를 최소화하는 절차도 밟아 확인했다.

해당 기간(2018년 6월 말~9월 말)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보 어디에도 정분선씨 이름은 없었다. 홈페이지의 다른 메뉴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썸네일클릭]▶ 교회 주보는 매주 홈페이지에 올려지고 있고, 첫 시작은 새신자 소개로 시작하고 있다.

교회는 날짜와 함께 주보광고라고 제목이 붙여진 게시물의 제일 앞에 ‘환영․새가족을 환영합니다’라며 새신자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새신자는 장년과 청년으로 나누어 알리고 있으며, 많으면 4명, 적으면 1명일 정도로 새신자 등록 여부를 착각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 보였다.

해당 교회의 교인 B씨를 통해 확인했을 때, B씨는 “주보에서 새신자를 소개했는데, 등록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는 건 교회 과정 상 불가능하다”라며,

“새신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누락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교회 사무국 관계자에게 주보에서 누락될 수도 있냐는 것엔 처음엔 답변하지 않다가 추후에 누락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다. 원칙적인 수준의 ‘누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했다.

그렇다면, 혹시 목사가 오인할 수도 있을까?

교인 B씨는 “새신자는 새신자라고 명확히 소개하고, 심지어 교육 과정 4주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해한다는 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게 가능할까요?”라며, 오히려 반문했다.

정분선씨는 “법정 자료로 쓰는데, 진술서와 법정 증언 때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서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며,

“진술서 쓰고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A목사와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A목사가 거부해 사실관계를 직접 들을 수 없었다. 정분선씨와 3자 대면을 요청했었다.

남편 김씨, 목사 A씨 오랜 친구사이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

유정희 시의원도 같은 대학

3명 모두 같은 교회

다시 종합하자면, 정분선씨 2018년 새신자 등록 사실이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새신자 등록 과정 등을 볼 때에도 새신자 등록여부를 착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어려워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증인녹취록에 목사 A씨가 같은 대학 같은 신학과를 나온 친구 사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눈에 띄었다.

목사 A씨는 친구사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시의원도 같은 대학 동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유정희 시의원과 남편 김씨는 A목사의 교회에 20년이 넘도록 다니고 있다.

[썸네일클릭]▶ 출처 :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2020고단2421, 2021년 9월 13일 증언 녹취록 일부. 녹취록 5페이지

정분선씨는 “제가 새신자 등록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이지 않나?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친구 사이이고, 같은 대학, 같은 과. 같은 교회. 마치 짜고 친 듯이 제가 새신자 등록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둘 다 착각했다고 하기엔 수차례 언급했고, 목사님은 진술서에 확정적 발언까지 했다. 둘이 유정희 시의원 지키려고 입 맞추고 위증했다고 보는 게 이상하나요?”라며 되물었다.

새신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왜 했다고 그들이 증언했다고 보는가에 대해선

정분선씨는 “저도 정말 그게 궁금하다.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런데, 보면 그게 전제되어야 뒤의 거짓말들도 가능하긴 하더라”며,

“새신자 등록 담당자와 목사님 방에 인사드리러 갔다는 거짓말 등 다른 것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저도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너무 궁금하다. 방송 같은 데서 다 같이 있는 데서 물어보고싶다”고 말했다.

정분선씨는 “관악FM에서 유정희 시의원과의 토론회같은 걸 마련해달라”며,

“목사님도 그 남편도 나와서 저하고 토론하게 해달라. 어떻게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분선씨는 “이런 사실 하나도 입증하는 데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 많은 거짓말들을 어떻게 개인이 다 입증할 수 있나요”라며, “방송이라는 자리에서 한 번에 다 확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분선씨는 1심에서 유정희씨 측 진술서를 제출한 5명 중 3명이 ‘ㅅ’교회 교인이고, 이번에 언급하지 않은 2명은 유정희씨와 친구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들 역시 친분 때문에 위증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 지켜봐야 할 사실2

유정희 시의원, 정분선씨가 무죄받은 사실을 몰랐다?

1심 재판 참여했던 김**, 구**씨 교차 확인

“재판관이 자세하게 마이크로 다시 설명”

“교실의 절반 크기, 제일 앞 줄에 착석”

“유의원이 선고 이후 항의하며 소란까지”

정분선씨는 유정희 시의원에 대해 무고 외에 명예훼손죄도 물었다.

정씨는 유정희 시의원이 정분선씨를 고소한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죄받은 부분을 전체 재판에서 이긴 것처럼 카카오톡 단체방에 내용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

[썸네일클릭]▶ 출처 : 2022년 1월 20일 기사 http://www.radiogfm.net/news/18882

여기에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관악FM 2022년 1월 20일 기사 (http://www.radiogfm.net/news/188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희 시의원, “법리적 판단 할 능력 없어”?

당일 상황은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묻고 있어

지난 2025년 9월 17일 발송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썸네일클릭]▶ 2025.9.17 서울장앙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내용 중 일부

‘유정희 시의원은 법률가가 아닌 데다가 방청석에서 선고 내용을 들었으므로 일부 무죄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들며,

‘유정희 시의원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을 단톡방 등에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그렇다면, 1심 선고 당일 유정희 시의원은 정말 모를 수밖에 없거나 모를 가능성도 있었던 걸까?

당시 재판 선고일에 함께 했던 3명에게 전화를 했고, 그 중 관악구 지역주민, 김**씨와 구**씨로부터 당일 최종 판결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정분선씨를 통해 들었던 상황과 같았고, 오히려 더 명확하게 2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가가 아닌 정분선씨도 궁금해 재판관에게 다시 묻다.

정분선씨가 그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 물었고, 이 질문을 변호인이 다시 정리해 판사에게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고 묻는 과정이 있었다. 이에 판사가 명예훼손 무죄와 정보통신법 위반 부분을 나누어 설명했다.

② 판사가 억울한 이들을 위해 무죄판결 공시도 하겠느냐고 묻다.

판사가 억울한 이들을 위해 무죄를 받은 사람들의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 공시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이에 정분선씨가 공시를 하겠다고 말해 실제로 공시가 됐다.

③ 무죄 선고 등까지 포함한 선고 이후 유정희씨가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유정희 시의원이 판결 이후, 정분선씨 측을 향해 나아가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법정 경위가 이를 제지에 나섰다.

④ 교실의 반 크기, 마이크로 설명, 유정희 시의원 매번 제일 앞 줄에 앉아있었다.

못들을 수가 없는 크기의 방이고, 이해 못한 정분선씨에게 마이크로 다시 설명했고, 게다가 공시 이야길 하며 무죄판결 받은 걸 재차 또 확인해줬다. 늘 제일 앞줄에 착석해 있었다.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준 김**씨는 “법률가가 아니라서 몰랐다? 그러니깐 법률가가 아닌 정분선씨도 물었고, 이를 재판관이 알기 쉽게 설명해준 것이다”라며,

“게다가 그런 내용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이 그 소란을 피운다는 게 말이되느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씨는 “판사님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무죄를 받은 사항을 공시하는 공시제도가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었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의미까지 판사님이 설명해줬었다”라며,

한 번 이 아니라 수차례 마이크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방청석에서 들을 수 없을 만큼의 위치였냐라는 것에 대해선 김씨는

“못들을 수가 없는 크기의 공간이다. 학교 교실 절반 크기 정도이고, 게다가 늘 유정희 시의원은 제일 앞 자리에 앉아있었고, 판사님이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셨다.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 있다라는 게 과연 말이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씨는 “앞에서 말했지만, 듣지 못했다면 왜 정분선씨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으며, 이를 경위까지 나서서 막았겠나? 나 역시도 당시 유정희씨를 말리기까지 할 정도로 소란은 컸다”라고 말했다.

[경과]

2018년 12월 유정희 시의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도관한법률위반으로 친구 정분선씨 고소

2021년 11월 22일 1심 정분선씨 손 들어줘(핵심사항 명예훼손 무죄, 문자메시지 일부만 유죄(벌금100만원, 집행유예 1년)

2022년 7월 20일 2심 검사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2022년 7월 28일 판결 확정

2022년 8월 3일 정분선씨 “축하의 인사 듣고 있다”

2022년 9월 29일 정분선씨, 유정희 시의원 대상으로 고소

2023년 4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 종결

2024년 2월 19일 정분선씨, 고소한 사건이 종결된 것 인지

2024년 3월 20일 정분선씨, 검찰에 이의신청 접수

2024년 4월 20일 검찰, 문자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음을 알림

2025년 4월 11일 유정희 시의원과 정분선씨 대면조사, 서울중앙지검

2025년 4월 17일 거짓말탐지기 조사(정분선씨, 유정희 시의원은 답하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했는지 알 수 없음)

2025년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 통지

2025년 10월 14일 정분선씨, 검찰에 항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