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릭 ▶ 구자민 관악구의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마을버스 처우개선비 논쟁이 토론회로까지 이어졌다.

관악구의회 구자민 구의원 주최로 지난 8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관악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타당하고 효과적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구자민 구의원은 토론회엔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 의왕시 박현호 의원, 도봉구 이호석 구의원이 발제에 나섰고, 토론자들로 관악구 마을버스 업체 대표,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구가환 관악구의원도 참석해 내용을 경청했다.

구자민 구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주제로 정책의 공공성과 처우개선비의 지속가능성,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다양한 진단과 대안 등이 제시됐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8월 회기 때 다른 구의원들과 공유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클릭 ▶ 구자민, 구가환 관악구의원(왼쪽부터)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 “좋은 의도이지만, 근본적 해결로 볼 수 없어”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정책이 좋은 의도인 것은 맞으나, 그것만으로 현재 마을버스에 닥쳐온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고용 증대,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재정지원은 구조 유지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서울시는 마을버스 노동시장 진입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신규 먼허 취득자가 교육 기회조차 얻기 힘든 구조”라며 “구조적인 병목현상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클릭 ▶ 박현호 의왕시의원, 이호석 도봉구의원(왼쪽부터)

의왕시 박현호 시의원 “수요응답형 버스 전환, 준공영제 도입 적극 논의해야”

도봉구 이호석 구의원 “기사 이직률 감소시킬 현실적인 방안 마련 필요”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은 “운수종사 처우개선 지원이 실질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되는지, 운영사에 대한 간접 보조로 변질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수요응답형 버스 전환, 준공영제 도입 등의 대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하며,

“마을버스 기사가 시내버스로 이직하는 현상은 당연한 선택이고 이직률을 감소시킬 현실적인 방안 없이는 부족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충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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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민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관악구의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와 명확한 기준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오늘의 토론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으로 끝나는것을 넘어 원론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설계로 지역주민과 민간업체 그리고 공공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구 의원은 “좋은 대안도 이야기됐다. 인건비 지원과 같은 교육비 지원, 단절 도로망 연결 등 다양한 대안이 이야기되는 좋은 자리였다”고 평하며, “지금의 30만 원 지급과 같은 처우개선비가 선거를 앞두고 쓰는 선심성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악구의회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관련 예산으로 2번의 6월, 7월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월 회기에서 합의를 본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자민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관악구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지원은 하되, 명분과 제도적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매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의 해결책으로서 좋은 정책인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