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전문 : 

이동영(정의당) : 공공부문부터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성과는 미미하고, 최근 한국도로공사 사례에서 보듯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며 직접 고용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또 기간제법을 개정하여 사용사유를 제한하여야 하며, 파견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공사나 현대자동차의 사례와 같은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명숙(민중당) : 민중당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 교섭권 보장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을 제안합니다.

-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의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공동사용자책임에 단체교섭 의무와 최저임금 보장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나 무급인턴, 교육생의 노동기본권보장, 플랫폼노동자, 수습3개월 이내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취업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틀을 전면 개편하고 변화된 취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의 기여요건과 내용을 개편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증대시켜 비정규직 사용유인을 제거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정규직 직접고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정고용수당’으로 비정규직 임금 1.5배를 실현하고 파견제법, 기간제법 폐지 및 사용사유를 제한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노동자와 요양보호사를 직접고용하겠습니다.

오신환(미래통합당) : 1997.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한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명(2019. 8.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약 3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역시 정규직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더욱이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17. 8. 658만 명에서 2019. 8. 74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 특히, 비정규직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5.6%에 불과하지만 5~299인 규모에서는 67.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민간 부분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때 비정규직 문제도 자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비정규직 문제는 불법 파견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는 파견제도의 개선,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열린 노동시장의 구축,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복합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 채용 원칙에 관해서는 이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한영(민중당) : 노동법을 새로 고쳐야 합니다. ‘노동자는 차별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노동법은 노동환경 변화로 양산된 비정규노동자와 초단시간,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직업군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던 전태열열사와 같이 지금의 낡은 노동법을 새로고쳐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막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보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휴, 공휴일을 보장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민중당의 ‘노동법 새로고침’입니다. 또한 노동자가 원청과 하청 모두와 교섭할 수 있는‘공동사용자책임’을 도입하여, 이른바‘진짜사장’이 하청업체 뒤에 숨어 교섭을 회피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응답 전문 : 

송명숙(민중당) : 적극 동의합니다.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고 중요 내용에 진전이 있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조항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외주화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거나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할 권한 등이 보장돼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은 주로 남성 노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여성들이 주로 하는 노동은 신체에 부담이 덜한 것으로 여겨져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은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개정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 산재 사고 발생 사업장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안전과 보건에 성인지적 접근을 도입하겠습니다.

❍ 사망 또는 중상해가 일어난 공정 또는 재해발생사업장은 도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하도록 강제

- 고용노동부의 긴급시정조치(산안법 제53조)에 해당 공정에 대한 직접고용을 포함

❍ 사망사고 발생시 원청과 하청의 형사처벌 법정형이 같아졌지만, 여전히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상향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는 여전히 원청의 형량이 하청보다 가벼우므로 이도 동일하게 조정

❍ 산업재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 발생을 확인한 의료진, 소방서, 경찰관 등에 신고 의무 부과

❍ 현행 노조법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에 원청과 안전보건 관련 단체교섭권 보장(노조법상의 ‘공동사용자책임’ 도입과 병행)

❍ 사업주에게 해당 공정 노동자에게 설명 의무 부과

❍ 산안법의 ‘작업환경측정’을 사용자가 아닌 노동부가 주관해 실시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자 취업 제한

현재 배임횡령 등의 경제범죄 사범은 기업의 이사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기업이나 다른 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상법 개정)

❍ 폭염, 한파 등 재난 경보시 작업중지권 부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난 경보에 따른 작업중지권 행사시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

❍ 성인지적 산업재해인정 기준, 작업중지권 행사 및 보상 기준 마련

❍ 경비, 미화원 등의 휴게 공간이나 수면 공간에 대한 기준을 강화(지하나 보일러실 등과 같이 두는 것을 금지), 일정 수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휴게 공간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소규모 사업장 밀집 건물에는 건물주에게 휴게공간 설치 책임 부과

오신환(미래통합당)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근로자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실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모든 노동시장의 주체가 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 지난해 연말 정부는 수은, 납, 카드뮴 가공 작업과 같은 유해한 작업은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 작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한영(민중당) : 민중당은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청년비정규직노동자 故김용균군의 사망으로,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조명되고 소위 ‘김용균법’이 통과되기도 하였으나,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민중당 ‘기업살인처벌법’의 핵심은 재벌대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을 투자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징금을 물려야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비용을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답 전문 : 

송명숙(민중당) :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개성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적 공간에서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의 재개와 기존 합의 내용 실천을 통해 2단계, 3단계, 규모 확대 진행, 이를 바탕으로 기존 경제협력의 분야에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등 전면적인 교류협력의 중심지로 확대해야 합니다.

-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하고,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철회, 5.24 조치 등 남한 단독 제재안 철회,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사업에서 중단된 250만평과 3단계 500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 재조정과 구체적 개발 계획 수립) 추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개성을 통일시범지구로 개발하여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오신환(미래통합당) :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2016. 북한의 핵실험으로, 금강산 관광은 2008.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비핵화 협상 분위기의 조성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문제이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공고한 한미공조 체계의 유지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북한 입장변화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일방적인 제재완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면밀한 공조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영(민중당) : 개성은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적 의미와 실제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남과 북을 연결하는 민족경제협력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성을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적 공간에서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하고, 개발계획 재조정 및 실행, 상설 이산가족 상봉지역으로 건설하는 등 개성이 국제평화도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응답 전문 : 

송명숙(민중당) : 현재 국세와 지방세 세입비율은 약 8:2지만, 중앙과 지방의 세출 비중은 4:6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자주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비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취지에 맞춰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지방소비세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세를 신설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지정해 일정비율로 나눠 쓰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 2019년 6월 국무회의에서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광역시도에 한해 해당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했는데요.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구의회에도 확대하여 지방의회가 온전히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미래통합당) :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은 약 8조 5천억원 수준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5 대 25 수준입니다.

-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로 적정한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동시에 지방정부 역시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사업, 중복 사업, 인기 영합적 사업 등은 지양함으로써 지방정부 스스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음에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인사권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 인력이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집행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사무직원의 역량 강화는 물론 전문성 확보와도 연계되어 종국에는 지방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의 권리가 지방의회에 부여되어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영(민중당) :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제도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 중앙권력에 종속된 형식적 자치일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실질적 지방자치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율은 약 8 : 2지만, 중앙과 지방의 세출 비중은 4 : 6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자주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비율을 각 20%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취지에 맞춰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지방소비세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분권이 강조되면 지역 간 격차와 균형발전은 오히려 저해될 수 있으므로, 지방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모순적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세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지정하여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2019년 6월 국무회의에서 개정한 지방공무원법에는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광역시도에 한해 해당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시도의회에만 인사권을 줄 것이 아니라, 시군구의회에도 확대하여 지방의회가 온전히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