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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4/08 17:06:58  강민건PD
[몰아보기2D]정책질문 6개 답변 - 관악갑 이동영 송명숙, 관악을 정태호, 오신환

편집자주) 관악FM 몰아보기 시리즈 2번째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지난 3월18일 ~ 3월 31일 관악공동행동이 진행한 2020총선관악공동행동 정책대화방의 질의응답을 모았습니다. 총 21개 지역주민의 질문에 대해 관악 갑, 을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한 후보자의 답변을 이미지, 전체 원문으로 게시합니다. 답변이 보다 긴 후보자의 의견은 하단 기사에서 편집되지 않은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을 포함하지 않은 해당 이미지의 재배포 및 전재를 엄격히 금합니다.



질문 16. 여러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해주세요.


내용: 지난번 20년짜리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음이 많이 안정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청년을 뵈었는데 그 반짝이는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니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 형태의 공공주택들이 공급되면 좋겠습니다. 주거권으로부터 안정되어서 어떤일이든 해볼 수 있겠다고 눈을 반짝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 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 후보


   
 



질문 17.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책은?


내용: 대학을 안 가도 사회를 진출할 수 있도록 16~19세 시기에 지원가능한 교육정책과 청소년지원정책을 학교와 마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하나, 사회에는 학교밖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령기 전체 인구대비 결코 적은 수가 아닌 걸로 압니다. 관악에도 주체모임도 있고 꽤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 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 후보


   


 송명숙(민중당) : 민중당은 이번 21대 총선 교육분야 공약에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추진 학원비 상한제 및 학원휴일 휴무제 법제화 대학무상 교육 및 대학종합감사제도 도입을 제시합니다. 보육분야 공약으로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방과후 돌봄 공공성 강화 18세 이하까지 아동수당지급, 금액 상향 점진적 도입을 제출했습니다. 이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중당은 이번 21대 총선 교육분야 공약에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추진 학원비 상한제 및 학원휴일 휴무제 법제화 대학무상 교육 및 대학종합감사제도 도입을 제시합니다. 보육분야 공약으로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방과후 돌봄 공공성 강화 18세 이하까지 아동수당지급, 금액 상향 점진적 도입을 제출했습니다. 이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우리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학교밖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충을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청소년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보, 교육감 선출 등을 위해 민주당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온 만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챙기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등록 발급자(17) 대상 문화예술 관람 및 체험을 위한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카드시행하겠습니다.

-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밖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를 통한 학교자치 기반을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을 통한 학부모회·학생회·교직원회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하겠지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18. 고층지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내용: 경사로 위 고층지역 거주민 & 이동약자 관련 '고지대 공유건물 활용을 통한 공동체활성화 정책' 제안. 고층지대 주민들을 위한 거점 공간 지원 ( 민간 자원+행정예산)을 통한 공동체활성화 및 공유지 활용 정책 제안합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 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 후보


   



질문 19. 공공의료시설 확충 관련


내용: 정책공약에서 건강이나 의료는 복지로 포함되거나 순위에서 뒷전에 속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공공의료가 턱없이 낮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과제 입니다. 대구에 확진자수가 폭발했을때 10%가 안되는 공공의료시설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번째로 일상의 건강을 관리하고 상담하며,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주치의가 필요합니다관악구에서 두분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될 텐데 이러한 의료계의 현안들로 입법활동 해주실 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지역안에서는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욕구를 스스로 파악하도록 돕고, 주민 자치나 민관협치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하며, 전문가와 시민, 민과 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부탁드립니다건강관련 공약이 없어서 국회에 들어갈 분들께 희망사항을 밝히는 글이 되었습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 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 후보


   


이동영(정의당) :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관악만의 문제는 아니나, 서울 도심의 주변부에 속하는 관악의 경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공보건지소 추가 건립, 1차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유인책(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공공의료 인력의 확충을 위한 단계적인 선진국형 공무의료인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친화적 의료활동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협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송명숙(민중당) : 적극 동의합니다. 건강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문제가 고착화 되면서,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건강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전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해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차의료 전문의(주치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일명 의료 쇼핑을 다니며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며, 특히 만성질환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OECD에서 2019년에 발표한 한 눈에 보는 보건에 따르면 급성기 진료 성과는 좋은 편이지만,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예방가능한 질병의 입원율이 높고, 만성질환의 합병증 발생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차의료 전문의를 양성하고 일차의료를 뒷받침 할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질환이나 행위를 지원하는 사업에 그쳐 아쉽습니다.

10년 내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치료하는 의료에서 예방하는 의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치의제도, 동마다 우리 동네 공공의원 설립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성공시키면 그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시행으로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일상에서의 돌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일차의료기관 및 일차의료전문가를 확대·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공공의료강화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이 시련을 교훈 삼아 공공의료의 질을 올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협력을 강화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보내주신 고견도 충분히 반영해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오신환(미래통합당) : 국민의 건강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총선 1호 공약에서 약속드렸듯이 국제적 감염병의 상시적 발생으로 이에 대한 공공의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5개 권역별 감염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감염병 위기 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전문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민분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20. 커뮤니티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축


내용: 강남구가 청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기는 했네요. 커뮤니티 센터 이름은“stay.g” 모든 연령층이 교감하고 교류하는 누구도 외롭지 않을 도시, 정신적 건강한 도시를 바란다는 내용이네요.

단순히 물리적 센터 건립만을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충분히 있는 공간들과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외롭지 않게 어떻게 사람을 연결하고 남길 것인가입니다. 그래야 괜찮은 사람들 때문에 동네에 머물지요.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 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 후보


   
 



질문 21. 치과 보험 적용 및 방문진료 관련


내용: 임플란트가 대중화된 시대에서 치아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틀니는 생존권입니다치과의료정책 중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자에게는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아가 있는 사람에게는 임플란트보험을 해주고 치아가 없는 사람에게는 임플란트 보험을 적용 안해주는 건 어떤 의학적 근거가 있는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건의사항> - 보건소치과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방문진료 시스템으로 개편 / 보건소 치과부설 치기공소설립(틀니 자체제작) / (부분)틀니와 예방치과 업무로 특화 - 임플란트보험 : 완전무치악자도 임플란트 보험적용 / 오버덴춰(피개의치)도 임플란트보험적용 / 임플란트보험 나이제한 철폐 - (부분)틀니보험 : 어타치를 이용한 (부분)틀니도 보험적용 / (부분)틀니보험적용 나이제한 철폐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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