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전문 : 

송명숙(민중당)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어제 취약 계층 경제적 지원방안(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발표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엔 부족한 방안입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실소득과 관계없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중당은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내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합니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나 무직자는 1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8천만 원부터는 환수액이 100만원보다 많아지도록 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집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짊어지자는 취지입니다.

-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배달대행 등), 영세자영업자 등 산업의 발달로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실질은 노동자의 성격이 더 많습니다.(본사의 업무지시 등)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나 고용안전망은 ‘정규직, 평생직장’을 주요 기준으로 만들어져 노동자를 보호자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민중당은 새노동정책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해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자발적 이직이나 실직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합니다. 

김한영(민중당) : 프리랜서도 고용관계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현행법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연차,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심지어는 부당하게 해고되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도 4대보험, 주휴, 연차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일례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잘 살펴 보면, 한 점포에서 15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도 노동자입니다. 때로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때로는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로 분류)로서 업무조건과 형태는 다양하지만, 업무를 지시받아 일하는 일반노동자들과 마찬가지 처지입니다. 

김정만님의 친구분의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혜택으로 실업수당이나 구직의 기회를 기대해 볼만도 하겠으나, 앞서 말슴드린 이유로 현행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은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라도 연차,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더라도 일한 시간 만큼의 주휴시당,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게 노동법을 새로 고쳐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