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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4/08 17:06:48  강민건PD
[몰아보기2A]정책질문 5개 답변 - 관악갑 유기홍, 이동영 송명숙, 관악을 정태호, 오신환, 한인수, 김한영

편집자주) 관악FM 몰아보기 시리즈 2번째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지난 3월18일 ~ 3월 31일 관악공동행동이 진행한 2020총선관악공동행동 정책대화방의 질의응답을 모았습니다. 총 21개 지역주민의 질문에 대해 관악 갑, 을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한 후보자의 답변을 이미지, 전체 원문으로 게시합니다. 답변이 보다 긴 후보자의 의견은 하단 기사에서 편집되지 않은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을 포함하지 않은 해당 이미지의 재배포 및 전재를 엄격히 금합니다.



질문 1. 프리랜서 및 사각지대 지원정책


내용: 제 친구가 학원수강생을 운반하는 버스를 프리랜서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두 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사업주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이런 사람의 경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는지요?


응답자 : 관악 갑 / 유기홍, 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정태호, 오신환, 한인수, 김한영 후보

       

  
 



응답 전문 : 


송명숙(민중당) : 현재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렸습니다정부가 어제 취약 계층 경제적 지원방안(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발표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엔 부족한 방안입니다이런 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경우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실소득과 관계없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중당은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다음으로 내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합니다면세점 이하 소득자나 무직자는 1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지만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8천만 원부터는 환수액이 100만원보다 많아지도록 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집니다적어도 이번만큼은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짊어지자는 취지입니다.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특수고용노동자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배달대행 등), 영세자영업자 등 산업의 발달로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합니다특히 프랜차이즈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실질은 노동자의 성격이 더 많습니다.(본사의 업무지시 등)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나 고용안전망은 정규직평생직장을 주요 기준으로 만들어져 노동자를 보호자지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민중당은 새노동정책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해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자발적 이직이나 실직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합니다


김한영(민중당) 프리랜서도 고용관계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현행법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연차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고심지어는 부당하게 해고되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도 4대보험주휴연차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일례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잘 살펴 보면한 점포에서 15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법의 사각지대는 이렇게 발생합니다프리랜서도 노동자입니다때로는 초단시간근로자로때로는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로 분류)로서 업무조건과 형태는 다양하지만업무를 지시받아 일하는 일반노동자들과 마찬가지 처지입니다

김정만님의 친구분의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혜택으로 실업수당이나 구직의 기회를 기대해 볼만도 하겠으나앞서 말슴드린 이유로 현행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은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라도 연차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더라도 일한 시간 만큼의 주휴시당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게 노동법을 새로 고쳐쓰겠습니다. 



질문 2. 친일파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내용: 친일파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유기홍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한인수김한영 후보


   



질문 3.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내용: 현재 책정되어 실행되고 있는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을 포기한다거나 생활 형편에 반한 과도한 본인부담금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 폐지 또는 하향 책정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유기홍, 이동영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한인수김한영 후보


   



질문 4. 관악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설립 운영


내용: 서울 서남권(동작, 구로, 금천, 관악)지역에는 상시적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장구 수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내 지역 장애인에게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의 도움은 물론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악구 장애인의 상시적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유기홍이동영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한인수김한영 후보


   



질문 5관악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건립


내용: 학업과 자기발전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던 장애인들을 위한 관악구지역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교육으로만 끝나는 과정이 아닌 취업연계 및 고용 유지까지 이루어지는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유기홍이동영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한인수김한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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