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조사 중 시력 저하 및 생활고로 고통받는 복지 사각지대 영세민 구제
- 지자체 복지부서 연계 통해 맞춤형 복지혜택 지원 등 현장 중심 적극행정 실현

▶ 관악세무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 사진

관악세무서(서장 권석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하 ‘체납관리단’)이 과태료 징수실적에 기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2026년 7월 7일 출범한 이래 9월 22일까지 전화상담 및 안내 6,400여 건, 방문상담 50여 건, 복지연계신청 15건을 수행했다.

특히 최근에는 신림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며 경찰청 과태료 2건(총 13만 7,000원)을 체납 중인 A씨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중, 고액이 아님에도 체납이 장기화된 이면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정을 확인했다.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씨는 최근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조차 판별하기 힘들 정도로 운전이 어려워져 월 수입이 50만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3평 남짓한 원룸의 월세가 3개월간 연체되어 퇴거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시력 악화가 진행되는 중에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체납관리단은 A씨를 단순 체납 징수 대상이 아닌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로 판단하고, 즉시 복지위기알림 앱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로 복지연계서비스를 신청했다.

체납관리단은 신청 이후에도 관할 지자체에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긴급 처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A씨는 생계지원금 지급 예정 안내를 받아 무사히 병원 진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체납관리단은 강제 징수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세 체납자의 경우 지자체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자립을 돕는 것을 최우선 취지로 삼는다.

체납관리단 담당자는 “체납 관리가 단순히 과태료를 거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사회안전망으로 연결하는 따뜻한 가교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관악세무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