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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8/03 19:14:12  서창우PD
관악구 늘어난 금연구역,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나? [라디오튜브1003]

방송 : 라디오튜브1003

(매주 월요일 오후 5YOUTUBE 관악FM 채널 / 라디오 100.3MHz)

기획 : 안병천PD

진행 : 안병천PD, 임민경PD

취재 : 서창우PD

편집 : 강민건PD

 

최근 많이 늘어나게 된 금연구역과 금연거리

금연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보건소 측 단속원, 지도원등의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관리중

 

진행 : 길거리를 가다보면 보이는 금연구역 표시와 금연거리 표시에 대해 실제 약 7개월째 금연중인 서창우PD와 함께 금연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 : 안녕하세요.

 

진행 : 이번에 금연구역에 관해서 조사해보셨다구요?

 

PD : 제가 금연중이기도 하고, 과거 흡연을 했을때에도 워낙 많이 보였던지라 궁금한 점이 많아 보건소 측 문의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 금연구역이 많이 지정되어있는데, 그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미지 클릭 ▶ 금연구역 표시
 

이미지 클릭 ▶ 파란색으로 칠해진 금연구역


PD : 네 금연구역 선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 94항에 의해 정해져있는 곳들은 무조건 지정이 되어있고, 95항에 의해 규정에 의해 신청 후 보건소 측에서 지정에 필요할 정도로 공익성이 있고, 주변에 간접 흡연이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9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진행 : 요즘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금연구역이 많이 지정되던데요. 이것도 그 절차에 따라서 신청한 것일까요?

 

PD : 네 맞습니다.‘금연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전 세대 중에 1/2이상 세대주가 동의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보건소 측에서 검토 후 공동 공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 : 저같은 경우에는 비흡연자여서 그런지 최근에 도리어 간접흡연을 좀 당하긴 했거든요. 실제로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PD : 관리의 경우 단속원, 지도원, 공공근로자라고 <안심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까지 하여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 : 직접 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PD : 단속원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기와 캠코더를 들고 현장에 흡연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분에게 바로 가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인데, 어디로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는 고지서 같은 것이 출력 된다고 합니다.


부족한 관리 인력?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진행 :단속원 분들이 단속하는 것 말고 일반 시민들이 제보하거나 그런 것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

 

PD : 이 부분에 대해 보건소 측에서는 시민들이 찍어서 보낸 것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민원으로 인식되어 민원이 들어온 경우 단속원 분들이 단속을 나가서 현장에서 찍힌 사람들만 부과된다. 현장 적발이 기준이다.”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진행 : 현장 적발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단속원 분들이 좀 많아야 할 것 같은데, 몇 분이 하시고 계신가요?

 

PD : 관악구에 단속원 분들은 총 2분이 있다고 하며, 그분들이 관악구 내의 금연구역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 : 그러면 흡연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PD :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측에서 민원의 경우 단속을 할 수 있는 금연구역이 아닌 주택가 등에서 많이 나와서 금연구역에서의 신고 건이 들어온 경우에만 단속원들이 나가며, 이외에는 지도원분들이 나가셔서 계도활동을 하시러 나가신다. 이분들은 총 9명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진행 : 넓은 관악구에 비해 관리하는 인원이 정말 많이 적기는 하네요.

 

PD : 실제로 제가 금연구역 여러 곳을 가다 봤었는데, 금연관련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지만 꽁초들이 많이 버려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미지 클릭 ▶ 서울대입구역-관악구청사이에 표기된 금연구역


진행 : 확실히 많아진 금연구역에 비해 관리 인력이나 방법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네요. 흡연자 분들이 조심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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