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32화 (2021.04.28.)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서른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썸네일 클릭 ▶ [생방송 중] 이동혁 변호사

 

'양다리 가소롭네요. 35다리 앞에서'

1부 라변의 시선 첫 번째 주제 ‘양다리 가소롭네요. 35다리 앞에서’에서는 35명 이상의 여성을 동시에 만나며 선물을 받아낸 일본의 30대 남성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다뤘다.

미야가와 다카시는 수십 명의 여성들과 교제하며 생일 선물을 받아냈는데 이렇게 모은 생일 선물의 금액이 10만엔(한화 약 103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미야가와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연인 간의 선물이 사기죄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이동혁 변호사는 “사기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결국 사람을 속이는 거다. 액수는 적지만 상처는 크다고 생각된다.”라며 또 “돌다리도 두르려보고 건너자”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반려동물에게 상속이 가능할까?'

두 번째 주제 ‘반려동물에게 상속이 가능할까’에서는 친형과 형수의 횡령과 삼촌의 유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는 상황이 알려진 방송인 박수홍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형과 형수가 100억원대에 달하는 박수홍의 돈을 횡령한 것을 박수홍이 직접 인정하고 법정 대응에 들어갔다. 방송인 박수홍은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상태이다보니 가족과 갈등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만약 박수홍이 ‘자신의 유산을 반려묘인 다홍이에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는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다. 다만 신탁제도를 활용해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 강아지 룰루가 한화 약 55억원 가량의 재산을 상속받았었다.

이동혁 변호사는 “이런 소식은 항상 마음이 안 좋다”며 “세상의 많은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함무라디오(2021.04.28.)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앱,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