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혁 변호사의 함무라디오 22화 (2021.02.17.)

- 시간 : 오후 18~19시 생방송(100.3MHz & Youtube)

- 진행 :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이동혁 변호사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스물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뱃돈을 주식으로’

1부 라변의 시선의 첫 번째 주제 ‘세뱃돈을 주식으로’에서는 세뱃돈을 주식으로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증권사에서 자녀 이름으로 된 증권 계좌를 만들어준다. 부모 자식 관계라면 10년 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조카에게 세뱃돈을 줄 경우 통장으로 송금할 때도 50만원 이상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신 맡아둔 세뱃돈, 부모가 써도 될까? 자녀 대신 맡아둔 돈을 부모가 모두 써버렸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본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아이를 위해 자녀 명의 재산을 사용해도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친권자가 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부모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에 이동혁 변호사는 “저도 요즘 세뱃돈을 주식으로 줄까 생각했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라며 “대주주요건, 직계혈족 이런저런 복잡함도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을 줘야하나 싶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동화작가의 아동성폭행’

두 번째 주제 ‘동화작가의 아동성폭행’에서는 유명 동화책을 여러 권 출간한 동화작가 한예찬이 최근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작가의 책이 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다뤘다.

동화작가 한예찬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한예찬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동을 추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입을 맞추거나 포옹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작가의 책에 대해서 법적으로 중지 또는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또 출판사 입장에서도 수익과 직결되어 있어 판매중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동혁 변호사는 “관련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어보인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원작자가 2017년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망언을 했을 때 국내 서적 출판을 담당한 출판사는 해당 서적의 판매를 중단하고 예정된 출간작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지했었다. 단호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현금영수증과 신고’

세 번째 주제 ‘현금영수증과 신고’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수요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 인테리어 업체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A씨는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시 해결 치트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집의 공사를 맡겼으나 약속과는 다른 결과물에 더불어 공사 비용으로 추가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청구되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업체를 현금영수증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하기로 했고 이에 B씨는 추가로 받아간 돈을 다시 돌려줬다.

이에 ‘돈을 돌려주면 신고 안 한다’라는 말이 협박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동혁 변호사는 “예를 들어 ‘채무를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이 아니지만 ‘채무를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이 된다.”고 덧붙였다.

함무라디오(2021.02.17.)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앱,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