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챙겨주는 함무라디오가 이동혁 변호사와 함께 스물한 번째 시간을 맞이했다.
함무라디오는 일상 속에 있는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보는 1부 라변의 시선과 음악과 함께 헌법 한 줄을 읽어주는 2부 법 한 줄, 음악 한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무라디오] 이동혁 변호사
‘성년 후견에 대하여’
1부 라변의 시선의 첫 번째 주제 ‘성년후견에 대하여’에서는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달라는 국민청원 글로 인해 화제가 된 사건을 다뤘다. 청원인은 윤정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데 윤정희가 10여 년째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이지만 남편과 별거 상태라는 내용이었다.
또 백건우와 딸은 윤정희의 성년후견인 자격을 신청했는데 지난해 11월 프랑스 법원은 딸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논란이 커지자 백건우의 소속사는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동혁 변호사는 가족문제의 어려움과 구하라법에 대해 언급하며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다.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며 “행복한 마무리가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퇴근 후의 사적 연락’
두 번째 주제 ‘퇴근 후의 사적 연락’에서는 한 30대 여성 A씨에게 자신의 상사인 50대 남성 B씨가 퇴근 후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시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건에 대해 다뤘다.
성적 모멸감을 주려는 행위자의 고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부하 직원에 대한 B씨의 사적 연락이 도를 넘어 A씨가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업무 시간 외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 중 하나로 인정한 바 있다.
‘명예훼손죄와 전파 가능성’
세 번째 주제 ‘명예훼손죄와 전파가능성’에서는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지인 두 명에게 그를 험담하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 남성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 다뤘다.
1심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문자를 받은 지인 두 명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들이 해당 메시지의 내용을 말도 안되는 소리로 생각해 피해자 외 다른 이에게 말한 적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했다.
[생방송 중] 이동혁 변호사
‘층간소음 vs 층간흡연’
네 번째 주제 ‘층간소음 vs 층간흡연’에서는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층간소음에 대해 B씨가 층간흡연으로 복수한 사건에 대해 다뤘다.
B씨는 복수를 위해 베란다 방충망에 불이 붙은 담배 몇 대를 매달아줬는데 어떤 이유라도 자칫 잘못해 담배가 떨어져 아파트에 불이 옮겨붙게 되면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최고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에 이동혁 변호사는 “층간소음 문제는 몇 번 다뤘지만 층간흡연은 처음이다. 서로서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함무라디오(2021.02.10.)는 관악FM 홈페이지(http://www.radiogfm.net), 관악FM 앱, 팟빵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고 관악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보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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