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3개 플랫폼 협회* 등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8월 27일 체결하고,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추진 방향 및 자율관리 추진 성과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 그간 안전관리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자율관리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등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신속차단 조치 ▲식품·의약품등 올바른 온라인 유통 및 표시·광고 관련 교육․홍보 실시 ▲플랫폼사의 온라인 자율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플랫폼사의 자율관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이 제안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 ▲모니터링 운영 역량 강화 ▲키워드 운영을 통한 불법 상품 차단 ▲기술적 필터링 활용에 관한 4가지 사항을 중점에 두고 식약처와 플랫폼사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업무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자리에서는 식약처의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추진 현황과 주요 4개 플랫폼사*의 온라인 자율관리 추진 성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식약처는 최근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성과, 사이트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발표하였고, 

플랫폼사는 반복 위반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 모니터링 운영 역량 강화 등 

자율관리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노력을 기반으로 민간의 자율관리 성과가 뒷받침될 때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가 완성되는 만큼 주요 플랫폼사가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 성과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식품․의약품의 올바른 표시․광고를 통한 안전관리의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은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면서 함께 소통․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식약처, 주요 플랫폼사 및 협회는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 기술 등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