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스마트복합쉼터 사업 두고 “예산 낭비·책임 공백” 강력 지적

서울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민의힘·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이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관악구가 추진한 스마트복합쉼터 구축사업의 계약 절차와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했다.

구 의원은 이번 사업이 공사·용역·물품이 혼합된 형태로 계약됐음에도 법에서 의무화한 분리발주 검토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 목적물과 금액 비중에 따라 공사 또는 물품으로 구분해야 함에도 불분명한 근거로 혼합계약이 체결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동수급 대표사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구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도 거론됐다. 구 의원은 “총 사업비 약 5억8천만 원, 개소당 1억6천만~1억7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최고 수준의 단가”라며 불필요한 물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당초 4개소 설치 계획이 주민 민원으로 3개소로 축소된 뒤 설치·철거·재설치가 반복되면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행정은 오직 구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세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지면 피해는 결국 구민에게 돌아간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구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중견기업과 같다.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