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신문, 관악뉴스 “답변을 기대하는 건 무리 아닐까?”

유일하게 박민규 후보만 답변

"부동산 이해 충돌 시 공익에 부합하는 선택할 것"

"부의 세대 간 이전 촉진이란 과제와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존재, 최선의 방안 도출할 것"

▶이미지 클릭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페이지

 

[편집자주]

관악FM이 어제 5명 후보(관악갑 박민규, 유종필 / 관악을 정태호, 이성심, 이상규)에게 던진 질문에 유일하게 박민규 후보만이 답변해왔습니다.

마감시한 오후2시 바로 전 1시 57분 44초.

솔직히 가장 바쁠 시기에 보내는 질문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못 받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관악신문, 관악뉴스 대표도 답변을 받지 못하겠느냐는 의견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원색적인 비난과 고소, 맞고소 주장 사이에서 사라진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에 대해 국회의원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것은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미지 클릭, 4월 8일 서울대입구역 주변에 걸려있는 두 후보의 현수막

답변을 못 받더라도 환기 차원에서라도 던지는 게 지역주민에게 이득이라고 봤습니다.

가장 불편한 질문

유일하게 ‘박민규 후보만 답변’

오후 1시 55분, 아무도 답변해 오지 않아 후속 기사를 준비하던 중. 민철홍PD의 외침. “답변이 들어왔어요.”

답변을 해온 사람은 어찌 보면 가장 불편해 할 질문을 받은 박민규 후보였습니다. 적잖이 놀라긴 했습니다.

던진 질문들 ‘원색적이거나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은 제외’

유권자가 가질 의문들 위주로 구성

관악FM은 원색적이거나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질문보다는 유권자라면 가질 의문, 질문 위주로만 질문을 구성해 던졌습니다.

국회의원이 세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반영한 법안 개정이나 신설 시 어떤 것을 우선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문제제기를 위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쳤는지, 반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진실하게 했는지 등을 묻는 개별 질문을 보냈습니다.

(관련 질문 자세한 사항은 http://www.radiogfm.net/news/22110)

▶이미지 클릭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페이지

◆ 박민규 후보자 서면 인터뷰

박민규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공통질문]

Q.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해 충돌이 되는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린다든지 할 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상황과 배치될 경우)

A. 박민규 : 부동산 세제개편이 우리 사회 공동체에 더 이익이 된다면, 공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Q. 증여세, 상속세 등을 줄이려고 하는 현 정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줄어드는 등의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될 경우 세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박민규 :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첫째, 전반적 소득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과세표준 조절

둘째, 다수 국민의 자산축적 및 노후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식시장과 현행 상속세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제도보완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질문-박민규 후보]

Q. 계층 사다리가 붕괴됐다, 부의 불평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각종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아빠찬스에 대한 단순 박탈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증여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아빠찬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아빠 찬스라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법제도적으로, 세제 정책 등으로 어떻게 이를 보완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A. 박민규 :

일단 언급하신 부동산은 증여가 아닙니다. 70년대부터 부모님이 소유했던 집 터에 신축한 오피스텔은 가족이 공동으로 투자해 건축 하였습니다. 저는 투자에 따른 적절한 권리를 획득한 것입니다. 아빠찬스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증여 관련 세제의 경우 ‘부의 세대 간 이전 촉진’이란 과제와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유종필 후보자가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다는 것부터 유종필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이 무고라는 것, 증여관련한 편법 등까지 포함해 고소, 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오히려 후보자가 어기게 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재선거나 보궐선거의 위험도 있어보인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 박민규 :

부동산 투기란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매매 거래”입니다. 일단 신축 후 일체의 매매 거래가 없었는데 이를 부동산 투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위장 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19년 전입 신고를 했고, 실제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간 직장도 관악구에 소재한 낙성벤처창업센터와 서울대학교였습니다.

더불어 저는 20대부터 꾸준한 소득 활동을 했습니다. 편법 증여 자체가 필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