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왕복근 "성과급을 임금? 즉각 철회하라" → 박민규 의원 "여론 겸허히 수용... 철회"

	▶출처 법제처 지난 7월 10일 정의당 관악구위원회가 박민규 국회의원(관악갑)의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법안 발의에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야당 국민의힘, 민노총, 한국노총 반발에  박민규 국회의원 1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 박민규 의원은 정의당 관악구위원회의 성명서 발표 당일 국힘을 비롯한 양당과 노동자 측의 반발로 논란이 일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박민규 국회의원은 지난 8일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 뿐만 아니라, 민노총과 한국노총도 성과금의 상품권 지급의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박민규 국회의원은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하겠다"며,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법제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신구대조표 정의당 왕복근 "외국인 노동자 임금 해외 송금, 지역경제 도움 되지 않는다? 부적절" 왕복근 위원장은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에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노동자의 월급에 사용지역과 사용처를 정해주는 것은 선순환이 아니라 월급에 자물쇠를 채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왕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노동자가 땀 흘려 번 대가를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왕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의 배경은 더 욱 부적절하다.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한국에서 쓰든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든 그것 은 노동자가 결정할 일"이라며,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지역경제의 손실로 취급하는 순간, 이주노동자는 동등한 노동자가 아니라 지역에서 돈을 써야 하는 소비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왕 위원장은 "관악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주민의 월급을 정 책 실험의 도구로 삼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민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일 당일 철회했다. 박민규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발의했었다. ▶정의당 관악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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