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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4/08 17:06:52  강민건PD
[몰아보기2C]정책질문 5개 답변 - 관악갑 이동영 송명숙, 관악을 정태호, 오신환

편집자주) 관악FM 몰아보기 시리즈 2번째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지난 3월18일 ~ 3월 31일 관악공동행동이 진행한 2020총선관악공동행동 정책대화방의 질의응답을 모았습니다. 총 21개 지역주민의 질문에 대해 관악 갑, 을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한 후보자의 답변을 이미지, 전체 원문으로 게시합니다. 답변이 보다 긴 후보자의 의견은 하단 기사에서 편집되지 않은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을 포함하지 않은 해당 이미지의 재배포 및 전재를 엄격히 금합니다.



질문 11. 반지하 규제에 대한 생각은?


내용: 203월에 신축한 빌라에 반지하가 있는 것을 보았음. 관악구가 반지하가 가장 많은 구인데, 반지하를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은?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 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 후보


   

오신환(미래통합당) : 서울시가 건축심의 등으로 침수지역 등에는 지하 주거 공간 신규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 주거공간 신축을 강제로 금지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역세권의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해 자발적으로 반지하 주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경사진 지형의 경우 반지하 형태가 건축 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던 반지하는 비주거용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1인 가구가 15만여 세대 수로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1인 가구 공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인프라와 교통의 문제가 큽니다. 교통의 경우 신림선 경전철은 2022년도 2월이면 개통되고 난곡선도 착공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 문제의 경우, 관악구가 40·50대 학부모 층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같은 현상은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관악구의 비전을 위해선 교육 개선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질문 12. 관악구의 대기환경 개선 관련


내용: 요즘 대기환경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쁩니다. 지리적으로 서남부에 위치해 있어서 국외영향도 있지만 그 외 계절에 상관없이 오존과 질소산화물의 농도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겨울에는 인접공사장근처에서 불법소각으로 공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관악구가 좀더 노력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 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 후보


   


질문 13. 가족단위 가구 거주 정책 관련


내용: 1인가구만 양산하고 가족단위는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현 관악구 사태를 멈춰 주실 정책을 건의 드립니다. 멀쩡한 주택을 수익율 높다는 이유로 원룸 형태로 신축하며 가족 단위 주택의 큰 부족으로 할 수 없이 밖으로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좋지만, 가족 단위도 관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 정책을 건의 드립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 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 후보


   



질문 14. 재난 대비 이웃돌봄 정책 관련


내용: 1인가구만 양산하고 가족단위는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현 관악구 사태를 멈춰 주실 정책을 건의 드립니다멀쩡한 주택을 수익율 높다는 이유로 원룸 형태로 신축하며 가족 단위 주택의 큰 부족으로 할 수 없이 밖으로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좋지만가족 단위도 관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 정책을 건의 드립니다.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 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 후보


   
 


오신환(미래통합당) : 총선 공약 1호로 감염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발표했습니다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급 등 의료지원 강화를 약속드렸고 또한, 총선공약 2호에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코로나 19 극복 금융지원(최고 2천만원, 2.5%금리)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_ 오신환의원 1호 공약

감염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예산 대폭 확대(전문인력 및 인프라 확충) / 5개 권역별 감염전문병원 설립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전문적 위기 대응 체계 구축 / 유사시 마스크, 소독제 등 의약품 국외 반출 금지 /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급 등 의료지원 강화 / 마스크, 세정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세액공제 실시 /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을 통한 감염예방 및 관리감독 /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자녀돌봄을 위한 긴급 유급휴가제 시행

이 외에도 우리 주민분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더욱 세심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15. 노인의 기초연금 관련


내용: 줬다 뺏는 기초연금’,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가리킨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된다. 지금도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장애인연금,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예외 소득으로 처리돼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더 이상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지 말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실을 다바쳤던 어르신들이다. 21대 국회는 개원 즉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해야 한다.


응답자 : 관악 갑 / 이동영, 송명숙 후보

         관악 을 / 정태호오신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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