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18. 2월)을 앞두고,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하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지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상담ㆍ등록 시범사업 : 최정임 연구원(02-778-7595)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 김민지 연구원(02-778-7592)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