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서비스 비용은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최근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 규모도 커지고 있다 .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국내 사적 간병비 부담 규모는 연간 약 10 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간병비는 환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특히 장기간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가 의료비와 별도로 발생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 현행 세제지원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간병서비스 비용에 대해 연간 500 만원을 한도로 15% 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실제 부담한 간병비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질병 · 노령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국민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간병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돌봄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

정태호 의원은 “ 간병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지만 , 현재는 많은 비용 부담을 환자와 가족이 직접 감당하고 있다 ” 며 “ 간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