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 명당 연 150 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여야 하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 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기본공제 소득금액 기준 100 만원은 1996 년부터 약 30 년간 유지돼 왔으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적용되는 총급여 500 만원 기준도 2016 년 도입 이후 10 년간 유지돼 왔다 .

그동안 임금과 물가 수준이 상승하고 단시간 근로와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도 증가했지만 , 현행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배우자나 자녀 , 고령의 부모 등에게 소액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 만원 이하에서 400 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도 현행 500 만원 이하에서 900 만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다 .

정태호 의원은 “ 기본공제 소득기준이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은 사이 임금과 물가는 오르고 단시간 근로와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경제활동은 늘었다 ” 며 “ 소액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