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국회에서 한국사회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정태호 국회의원은 오는 17 일 ( 목 ) 오전 10 시 국회 제 7 간담회의실에서 「 노동시장과 불평등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 불평등 연속토론회 시즌 2’ 의 첫 번째 주제다 .

이번 토론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살펴본다 .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 AI 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임금격차 해소 방안 ’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

이어 민순홍 산업연구원 혁신인재정책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취업 문제를 살펴보고 ,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방안을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제도 밖 노동자를 위한 입법 ·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마지막으로 ,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AI 시대 성과공유 대상 이익의 사회적 활용방안을 논의한다 .

정태호 의원은 “ 노동시장의 격차가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 성별과 세대에 따라 고착되고 있다 ” 며 “ 청년과 여성 , 제도 밖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변화의 과정에서 또 다른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AI 와 산업 전환은 일자리의 모습뿐 아니라 생산의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바꾸고 있다 ” 며 “ 이번 토론회에서 현장의 문제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함께 살펴보고 , 공정한 임금과 일자리 기회가 보장되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불평등 연속 토론회 시즌 2 」 는 우리 사회의 주요 불평등으로 뽑히는 부동산 , 자산 , 조세제도 , 지역 , AI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각 토론회에서 제안된 과제는 향후 분야별 패키지 법안 마련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